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적발…깜깜이계약·영업지역 침해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4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2일 14:55

인기 가맹 쿠우쿠우, 가맹거래법 위반
깜깜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점 개설 과정에 영업지역 침해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퓨전초밥샐러드뷔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를 비롯해 부당영업지역 침해 등의 횡포가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 1월 제 2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과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다. 우선 쿠우쿠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37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맹점주들의 가맹금을 쿠우쿠우가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 현행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체결 전 지급받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쿠우쿠우 <뉴스핌DB>

이 뿐만 아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2014년 2월 14일 이후 계약, 체결한 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때 부담하는 비용과 가맹점 영업활동 제한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부재 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쿠우쿠우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도 어겼다.

가맹본부는 2014년 4월 고양시 소재 A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은 일산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본부는 쿠우쿠우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A가맹점사업자와 변경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상 영업권의 범위로 ‘쿠우쿠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2년 뒤 쿠우쿠우는 A가맹점사업자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에 B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했다.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가맹점 수(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기준)는 2012년 17만6788개에서 2016년 21만개를 돌파했다.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