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무차입 공매도? 가능해요"...기관 매매시스템 허점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매도 주문받은 증권사, 투자자 주식 차입여부 직접 확인 불가
금융당국, 2012년 '무차입공매도' 증권사 과태료…규정·시스템은 현재까지 그대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7일 오후 5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 A종목 2우B 100만주 시장가 매도----체결.
여의도의 한 운용사 매니저는 증권사 브로커에게 A종목 우선주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다. 하지만 뒤늦게 보니 브로커는 A종목의 또 다른 우선주인 'A종목 2우B'에 100만주 매도 주문을 냈던 것. 우선주 2우B의 전체 발행물량은 50만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만주 매도 주문은 무난하게 체결됐다. 브로커는 부랴부랴 장외에서 주식을 사서 채워놓고 일부 계약은 취소하는 등 만회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십년이 더 된 얘기지만 이는 실제 상황이었다.

최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인해 공매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확산일로다. 기관들이 발행 주식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고,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았다는 의구심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어서다.

앞서 금융당국이 수차례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기도 했지만 공매도 시스템과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선 현행 시스템 하에선 마음만 먹으면 보유주식 없이도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발행 사고요? 왠만한 선수들은 놀랍지 않았어요. 공매도 과정에서 주문이 잘못나가는 일이 가끔 있었어요. 미리 입고된 주식 물량을 확인하고 주문을 내야 하지만 대형기관 간의 거래는 서로를 믿고 거래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 대표를 역임한 한 지인의 전언이다. 과연 과거에 가능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지금은 불가능할까. 지난 2012년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에 거액의 과태료를 물렸다. 하지만 당시에 거론됐던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던 부분은 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들이 투자자(운용사)의 계좌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외국계 운용사의 경우 해외중개업체에 개설된 대표주문계좌를 통해서만 주문을 내고, 국내 증권사들이 이 주문을 받아 매도거래를 시행했다. 실제 보유한 주식은 수탁은행에 따로 보관해둔다.

하지만 매도 주문을 내는 국내증권사들은 결제일 이전에 운용사가 주식을 빌려와서 실제로 수탁은행 계좌에 넣어뒀는지 직접 조회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운용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컨대 운용사가 보유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A증권사에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결제일 이전에 B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와 채워놓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물론 이 과정에서 A증권사는 '빌려온 주식이 입고됐다'는 운용사의 확답을 받고 매도 주문을 내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증권사는 운용사의 실제 계좌를 열어볼 수 없기에 운용사가 거짓으로 보고를 한다해도 그대로 믿고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주문을 받은 증권사는 결제일에 차입 주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자에게 차입계약서나 증권보유잔고 내역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운용사가 결제일 이전에는 실제 보유한 주식보다 많은 수량의 매도 주문을 내더라도 증권사 입장에선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운용사에서 '차입했다'라는 구두의 약속이나 메신저 기록에 의존한 기관 간 신용에 의해서만 거래되는 정도다. 이 같은 상황에선 삼성증권 경우처럼 실체가 없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결제일 전에만 주식을 구해다 채워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악의를 품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시스템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공매도 기관들은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회사들이고, 한번이라도 어긋난 거래를 할 경우 평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들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례처럼 본인이 주문을 내고 확인도 본인이 할 경우 시스템적 허점이 나타날 개연성은 높아진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공매도 담당 임원을 지냈던 하재우 트루쇼트 대표는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해 모든 오류거래를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 같은 공매도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깊게 생각해봐야할 문제"라며 "다만 해결을 위해선 기술적·제도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당장 해결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업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우려를 낳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소의 규정, 금융실명법상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재리스크는 현행 제도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거래소나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관련한 규정을 마련했을 뿐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오류는 실무를 담당하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 거래소에 매도 주문을 낸다는 자체로 차입이 확인되었다는 표시라고 본다"며 "거래소 규정상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을 받았을때 차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라'는 정도이며, 세부적으로 증권사가 어떻게 (차입 여부를) 확인할 지에 대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지지율 40.2% 취임후 최저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집계됐다.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2.8%p 오른 56.9%였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7%p다. 잘 모름은 3.0%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6.0818 [사진=청와대] 권역별로는 전남광주·전북(8.8%p↓), 대구·경북(3.1%p↓), 대전·세종·충청(2.7%p↓), 인천·경기(2.3%p↓)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50대(4.7%p↓), 30대(4.4%p↓), 20대(2.4%p↓) 등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나, 60대(3.2%p↑)와 중도층(1.2%p↑)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헌법 개정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면서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의 이탈이 확대된 것이 하락 요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6.0%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5%p 올랐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는 4.3%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조국혁신당은 3.9%, 진보당 2.3%, 개혁신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7%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했다"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해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도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4 08:56
사진
단 49분...안세영, 세계선수권 우승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부상을 털어내고 돌아온 세계선수권에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으로 3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여자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한국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49분 만에 2-0(21-17 21-14)으로 제압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로써 안세영은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단식 정상에 올랐던 2023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3년 만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반면 2021·2022·2025년 챔피언 야마구치는 대회 사상 최초 여자단식 4회 우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번 우승은 부상을 딛고 일궈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 안세영은 지난달 일본오픈에서 왼발 통증으로 기권한 뒤 중국오픈에도 출전하지 않고 재활에 집중했다. 약 한 달의 실전 공백을 안고 세계선수권을 복귀 무대로 선택했지만 우려는 기우였다. 대회 내내 압도적이었다. 안세영은 64강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치르면서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았다. 8강에서는 세계 5위 한웨, 준결승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이상 중국)를 연달아 2-0으로 돌려세웠고 마지막에는 디펜딩 챔피언 야마구치까지 완파했다. 결승에서는 세계 1, 2위의 맞대결답게 초반부터 빠른 랠리가 이어졌다. 안세영은 1게임 7-7에서 연속 득점으로 주도권을 가져왔지만 야마구치의 반격도 거셌다. 15-15 이후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고 17-17까지 좀처럼 승부가 갈리지 않았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승부처에서 안세영의 집중력이 빛났다. 끈질긴 수비로 야마구치의 공격을 받아낸 뒤 날카로운 대각 공격을 앞세워 4점을 연속으로 쓸어 담으며 21-17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2게임에서는 야마구치가 먼저 3-0으로 치고 나갔다. 하지만 안세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차근차근 격차를 좁힌 뒤 7-7에서 내리 4점을 뽑아 11-7로 인터벌을 맞았다. 야마구치가 11-10까지 따라붙었지만 안세영은 다시 기어를 올렸다.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 범실을 끌어냈고, 코트 구석을 찌르는 공격으로 16-11까지 달아났다. 긴 랠리에서도 안세영이 한 수 위였다. 30차례 넘게 셔틀콕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한 뒤 절묘한 드롭샷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며 야마구치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결국 20-14로 매치포인트를 만든 안세영은 상대 범실로 마지막 점수를 따내며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뉴델리 로이터=뉴스핌] 안세영이 2026 배드민턴 세계선수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일본의 야마구치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6.08.23 wcn05002@newspim.com 이번 승리로 안세영은 야마구치와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20승 15패로 우위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 맞대결에서는 6연승을 질주했다. 올해 싱가포르오픈과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세계선수권 결승에서도 야마구치를 꺾으며 확실한 천적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 배드민턴에는 겹경사였다. 앞서 열린 여자복식 결승에서는 이소희-백하나(이상 인천국제공항)가 세계 1위 류성수-탄닝(중국)을 2-0(21-15 21-15)으로 제압하며 1995년 길영아-장혜옥 이후 31년 만에 한국에 여자복식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안겼다. 이소희-백하나가 31년의 숙원을 풀고,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자리를 되찾으면서 한국 배드민턴은 뉴델리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하는 최고의 하루를 완성했다. wcn05002@newspim.com 2026-08-23 22: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