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국당 "김기식, 임기 만료 한달 앞두고 연구용역비 8000만원 지출"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태 원내대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연구용역비 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없는지 검찰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는 김 원장의 연구용역비 지출 내역을 문제 삼았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단 1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가 한달 만에 8000만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한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했다"면서 "각각 1000만원씩 8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한국당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16년 4월 5일 연구용역비로 자신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4월 20일 2000만원, 22일 1000만원, 25일 1000만원 26일 1000만원, 28일 1000만원, 5월 11일 1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김 원내대표는 "불과 2~3일에 1건씩 1000만원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이야기"라면서 "이런 패턴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연구 용역 사례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다분히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계좌이체한 것과 합하면 임기를 한달 앞두고 한꺼번에 무려 1억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정책개발 명목으로 지출한 셈인데, 그 지출 경위와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정치자금이 김기식 의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쌈짓돈이 아닌 공공자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밝힌 정책연구용역 발주건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당은 의원 116명의 명의로 김 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또 김 원장이 의원 재직 시절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김 원장이 후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25일 김 원장은 중앙선관위에 연락해 미래연구소에 일시 후원하고자 할 경우 금액제한이 있는지 질의했다"면서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별금 제공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국 임기 말에 5000만원을 후원하는데 대해 선관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임을 알면서도 후원한 셈"이라며 "선관위 질의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후원했다는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원내대표 역시 외유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한데 대해 공무상 출장이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3박 5일의 살인적인 일정 동안 외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당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으로 우리가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갔던 것"이라며 "이를 9박 10일과 7박 8일의 외유와 비교하겠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민주당의 작태"라고 비난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