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제한 완화, 수입 확대 등 개방 확대 4개 방안 제시
[뉴스핌=홍성현 기자] 시진핑 주석이 올해 금융업 대외 개방 확대와 수입관세 인하를 통한 수입 확대 등 개혁개방 정책 기조를 강화할 것임을 선언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 2018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개혁개방 40년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한편, 향후 개방을 더욱 확대해 고품질 경제발전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운명공동체로서 세계 각국의 협력과 공동발전을 강조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향후 구체적인 개혁 개방 계획과 세계 각국의 협력을 호소함으로써 중국의 '편'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개혁개방 40년 성과 과시, 운명공동체 재차 강조
시진핑 주석은 10일 오전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개혁개방 40년의 성과를 발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개혁개방 후 40년 동안 상전벽해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며, “중국은 이제 세계 2대 경제체, 최대 공업국, 최대 화물무역국, 최대 외환보유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WTO 가입, 일대일로(육∙해상 신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아시아 금융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에 중대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보아오 포럼에서 언급했던 운명공동체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은 과거로 뒷걸음질치는 길이고, 거만하고 독선적인 행동은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평화 협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진정한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시진핑 신시대, 개방 확대 통한 고품질 발전 목표
이날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신시대)에 진입했다며, 앞으로 중국은 개방 확대, 협력 강화, 호혜공영의 개방 전략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역 투자 자유화 간소화 정책 시행 △중국 특색 자유 무역항 건설 모색 등 계획을 밝혔다.
또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느냐와 관계없이, 향후 누군가를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행 글로벌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개방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 주석은 경제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중국의 지난 40년 경제 발전이 개방 체제 하에서 가능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진입 허가 기준 대폭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주동적인 수입 확대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시장 진입 허가 기준을 큰 폭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발표한 중국이 은행, 증권, 보험업종의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계획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외자 금융 기관 설립 제한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업종 외자 제한을 완화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다음으로 외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기존 외자유치 정책이 주로 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제 통상무역 규범에 발맞춰 투명성 제고, 재산권 보호, 경쟁 독려, 독과점 반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적재산권 보호는 재산권 보호 제도를 완비하고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가장 중요한 대목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네번째 방안은 주동적인 수입 확대다. 시 주석은 “중국은 무역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수입을 확대해 경상수지 균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자동차 외 일부 상품의 수입 관세를 상당 부분 낮출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이 첨단기술상품 무역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을 없애고 중국 첨단기술제품 수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길 바란다는 점도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