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수도권 후보들, 너도나도 "미세먼지 줄이자"...6.13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부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5:29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5:29

서울·경기·인천 후보들 저마다 '미세먼지 공약' 발표
경유차 단계적 축소·미세먼지 관리시설 설립 등 내놔

[뉴스핌=조정한 기자] 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공약'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각 후보들의 공약은 저마다 다르지만, 큰 틀에선 경유차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거나, 미세먼지 관리시설 등을 설립하겠다는 두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미세먼지 추가 발생 가능성을 낮추거나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접근이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에는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약 350억원의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중이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선 '수소전기차' 확대, 우원식 원내대표 "경유차 사용 단계적 축소해야" 

'숨 막히는 서울에서 숨 쉬는 서울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전기차' 확대를 공약했다. 2020년까지 시내버스 400대, 택시 7000대, 승용차 13000대 를 수소전기차로 바꾸고 수소 충전소 20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요비용은 2826억원이다. 박 의원 측은 "국회에서 수소전기차 토론회를 여는 등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경유차 사용의 단계적 축소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사장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정해 특별한 기준을 적용하고, 경유차 셔틀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도 약속했다.

전해철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 vs 이재명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공해 유발차량에 대한 교통량 관리 등 평상시 저감대책과 비상저감조치 때 민간 차량 2부제 운행 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종합상황실 설치'와 도로 물청소 횟수 확대 등을 덧붙였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경기지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과 폐차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 등을 언급했다. 또한 경차 운영과 화력발전소 통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은 서울·경기·인천 시장·도지사의 미세먼지 정책토론회를 공개 제안한 상태다.

박남춘 '수도권 공동대응 상설기구' 신설 vs 김교흥 '공동미세먼지 저감대책협의회' 구성 

김교흥 전 국회 사무총장은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포함하는 공동미세먼지저감대책협의회 구성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산하에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을 공약했다.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어 친환경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 발전의 봄철 한시적 셧다운제 도입 추진을 언급했다.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은 '마스크 없이 살 수 있는 인천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영흥화력발전소 배출허용 기준을 두 배 이상 강화하고 항만에 정박한 선박의 유류 사용 엔진 가동 중지 등의 처방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그동안 수도권 공공부문에만 적용돼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민간 사업장과 전국 공공부문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과다 배출 차량에 대한 지자체들의 운행 제한을 뒷받침할 친환경차 등급제를 도입하며,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축 운영을 추진하는 등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