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경제제재로 얼어붙은 북한…"북 당국, 中제재 강화 우려" - 아사히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10: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10:57

북한, 경제 제재로 식량부족·생활 빈곤 심각
북 당국 제재 대책에 분주하지만 中 제재 강화할까 우려

[뉴스핌=김은빈 기자] "붉은 석양이 물든 길 위로 파란색 구식 트럭이 검은 연기를 토하며 달렸다. 연료 부족 때문에 목탄을 이용하는 자동차가 버스 대신 달리는 모습이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경제 제재 후 북한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압록강을 끼고 북한과 인접한 중국 길림성(吉林省) 지안(集安)에선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월 9일 경기 파주시의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사진=뉴시스>

신문은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드라이브를 넣으면서 북한 농촌마을의 생활이 한층 더 힘들어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개발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진노선'을 추진하지만, 지방의 주민들에게까진 경제 발달이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북한은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지구 단위로 주민을 조직화해 정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감시상태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로 인한 북중무역 축소가 타격을 줬다. 중국의 세관총서가 지난 26일 공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전년동기 대비 94.7% 감소했다. 무역 총액은 65.9%가 줄었다.  

경제활동이 축소되면서 식량부족도 한층 심각해졌다. 올해 2월 북한 자강도를 방문한 한 중국인 상인은 아사히신문의 취재에서 "길거리에서 아사한 아이의 시체를 봤다"고 말했다. 이 상인이 북한 친구를 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의 친구는 "제대로 된 식사를 며칠 간 먹지 못했다"며 몰두해서 먹었다고 한다.

시장에는 쌀과 고기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수입이 끊긴 서민에게는 꿈 꿀 수 없는 가격이었다고 한다. 

압록강 강변은 좁은 곳은 수십미터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수심이 얕은 데다 중국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탈북이나 밀수를 방지하기 위한 국경 경비가 엄중해졌다. 

북한 측 강변엔 철조망이 둘려져 있고,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나무들도 잘라놨다. 중국 국경경비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양강도 혜산시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국과 연락을 할 수 없도록 전파를 방해하는 철탑을 세워놨다고 한다.

중국 쪽 국경도 최근 철조망을 늘리기 시작했다. 철조망에는 접촉센서가 달려있어 탈북자가 닿을 경우 순식간에 중국 국경경비대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 북 당국, 가솔린·식량 가격 유지에 분주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따른 경제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열심이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건 연료나 식량 가격 대책이다.

전 노동당원인 한 탈북자에 따르면 현재 가솔린 가격은 1리터 당 7000원(약 947원)부터 8000원(약 1079원)이다. 작년 초엔 6000원(약 824엔)까지 내려왔었지만, 작년 여름 폭등해 약 1만8000원(약 2440원)까지 올랐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도 가격 대책에 분주하다. 관용차의 통행을 줄이는 한편 밤 10시 이후엔 택시운행을 제한하고, 전기요금도 인상해 연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연료 밀수도 시험하는 등 어떻게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해 개인용 차량의 번호판을 흰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지시했다. 수수료가 목적이다. 북한의 개인차량 표지판 수수료는 1장 당 20달러로 현재 인민보안성(경찰)의 외화 수입이 되고 있다.

쌀이나 옥수수 같은 식료품 가격도 2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쌀이 219만톤, 옥수수 167만톤으로 총 470만톤이었다.

이는 몇년 간 비슷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수입이나 외부 지원을 포함해 북한의 최저 수요인 500만톤은 거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식생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800만톤 이상의 곡물이 필요하다. 게다가 매년 보릿고개마다 식료품 가격은 수확기의 1.5배로 뛰어오르고 있다. 신문은 "식량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평양과 지방도시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탈북자나 전문가들은 지방도시에는 유리창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겨울에는 난방부족에 시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한 탈북자는 "잠을 자는 것도 전쟁같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1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5차회의가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뉴시스>

◆ 북한 당국, '중국의 제재 강화' 우려하고 있어

현재 북한 당국이 더욱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중국이 경제제재를 강화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26억3000만달러였던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16억5000만달러까지 급락했다. 다른 전 북한 노동당원에 따르면 중국은 두만강이나 압록강 등 북중 국경지대에서 밀무역을 막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6일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 열차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방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7일 "베이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간 관계개선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