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소셜미디어 기로에 섰다..."담배처럼 규제 강화하라"

기사입력 : 2018년03월27일 07:00

최종수정 : 2018년03월27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페이스북,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신뢰 땅바닥…규제 강화 요구 빗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6일 오후 3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 이홍규 기자] 지난 10년 간 사람들의 소통 방식뿐 아니라 미디어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으며 승승장구 해오던 소셜 미디어 업계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수 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지난 24일자)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사용자를 실망시켰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사업이 더 큰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은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며 "선전과 가짜 뉴스에 대한 몇 달간의 논란이 있은 뒤 유럽 정치인과 더 많은 미국인은 페이스북을 통제 불능의 상태로 본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저커버그 CEO는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5000만명의 데이터를 무단 수집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5일 만에서야 "실수했다"고 인정했다. CA는 재작년 도널드 트럼프 대선 캠프가 고용한 회사로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 연동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영국의 한 교수로부터 넘겨받았다. 2013년 개발된 이 앱에는 사용자 27만명이 참여했고, 이 교수는 앱을 통해 사용자 친구 정보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유출 사실을 인지했던 페이스북은 앱이 사용자 친구에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 규모를 제한하는 등 플랫폼에 변화를 줬지만 수집 사실은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페이스북은 데이터 사용 실태 추적을 위해 변화 이전에 데이터를 수집한 앱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뉴스피드 상단에 최근 사용한 앱 목록과 이용자가 앱의 접근 권한을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도구도 배치하겠다고 했다.

◆ 대책 제시 불구 비판 고조

하지만 대책 제시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겨냥한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외려 거세지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은 단지 접근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오히려 한 분석가는 저커버그 CEO가 개인정보와 관련, 주주에게 피해를 줄 만큼의 큰 변화는 약속하지 않아 칭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꼬집었다.

이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은 개인 정보에 대한 주의 부족, 개발자에 대한 지나친 플랫폼 개방, 타깃 광고에 기반을 둔 회사의 사업 모델과 직접 연관돼 있다. 이는 페이스북이 지난 14년간 21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게 된 대형 소셜 미디어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FT에 따르면 사업 초기 저커버그 CEO는 회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곤 했다.

저커버그 CEO의 연설문을 작성했던 케이트 로세는 지난 2007년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개발자에 공개하기로 했을 때 저커버그 CEO는 매우 흥분했는데, 이런 흥분은 사생활 우려보다 더 자주 표출됐다며 대화는 사업과 기술적 잠재력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지난주 샌디 파라킬라스 전 페이스북 매니저는 영국 의회 특별 위원회 증언에서 개발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잃고 있다고 경고했지만 회사는 충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저커버그 CEO는 작년 초 가짜뉴스가 재작년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꽤 미친 생각"이라고 일축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또 같은 해 9월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기업이 광고 구매를 위해 10만달러를 썼다고 공개했지만 대선이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뒤늦게 발표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주장도

이번 데이터 스캔들이 터지게 된 배경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가 초당적 법안 '정직한 광고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정치 광고를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들끓고 있다. 정직한 광고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도 TV나 라디오에서처럼 누가 광고에 돈을 지불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 회사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를 극소 규모로 분류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류된 사용자 집단에 광고주가 접근할 수 없다면 소셜 미디어 입장에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할 이유가 크게 사라진다. 이들 수입은 이용자 정보를 장소, 관심사 등으로 분류해 광고주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오는 5월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 사용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GDPR(일반정보보호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가 서둘러 근본적인 자구안 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셜 미디어 산업은 정부의 규제를 계속 받는 유틸리티 같은 규제 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페이스북의 순이익은 80% 감소할 수 있다. 우선 땅바닥으로 떨어진 사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거론된다. 싱크 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을 불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공동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야

이코노미스트는 페이스북이 내놓은 대책이 충분치 않다면서 회사는 콘텐츠와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가짜뉴스 현황과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회사 대응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데이터 권리 이사회 같은 산업 옴부즈맨(ombudsman)을 창설해 독립적인 조사단이 이용자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플랫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기술 업계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업에 나선 경험이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표준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선정한 것이 그 예다. 이번 페이스북 데이터 스캔들로 사용자 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왔던 업계의 사업 모델 자체가 위험에 빠진 상태인 만큼 업계가 공동 해결책 마련에 부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수익성이야 당장 타격을 받겠지만 정부 규제를 끊임 없이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페이스북의 전 광고 책임자 안토니오 가르시아 마르티네즈는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페이스북은 자신을 여전히 기술 중개인으로 보고 있다"며 "페이스북은 선전전(戰)의 한 요소가 돼선 안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처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