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내 규제를 회피하던 페이스북의 태도가 협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정보유출이라는 해외 사태와 이통사 접속방해라는 국내 사태가 맞물리며 사용자 신뢰도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플랫폼 전면 검토 ▲불법 사용 데이터 고지 ▲비사용 앱 접근 차단 ▲로그인 정보 제한 ▲사용중 앱 관리 안내 ▲취약점 신고 포상 정책 등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또한 이통사 접속경로 임의 변경 처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업무 처리절차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코리아측은 “방통위 결정에 유감이지만 국내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강경 자세를 유지했던 페이스북이 협력 강화로 선회한 건 잇단 사태로 인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다.

페이스북은 정보유출 사태 이후, 로이터 통신 조사 결과 기업 신뢰도가 41%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경쟁 기업인 아마존 66%, 구글 62%, 마이크로소프트 60%에 비해 매우 낮다. 온라인에서 여전히 진행중인 페이스북 삭제 캠페인에 대한 부담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해 해외만큼 심각한 수준의 사용자 반발은 아직 눈에 띄지 않지만 이통사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 결과적으로는 사용자들의 접속 장애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국내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에서 15.6%에 그치며 경쟁사인 구글 유튜브(27.6%)에 크게 밀리고 있다는 위기감도 태도 변화에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페이스북 사태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적용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국내 사용자들이 과거와는 달리 해외 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 적용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규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인터넷 플랫폼 시장 변화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지속인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실제로 페이스북과 함께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 지속적인 세금 회피와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끊임없는 질타를 받고 있다. 구글은 여전히 비협조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보완 및 신설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ICT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 자산인 접속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접속 방해까지 한 사례에 대해 정부가 처분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세금 납부, 저작권법 준수 등 국내 기업들이 받고 있는 기본적인 규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소강기를 맞은 국회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다시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업자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