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미친개 아니다" 현수막 내걸고 1인시위까지 나선 경찰 이유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1:41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1:41

경찰-자유한국당, 일주일 걸쳐 설전 이어가
일선 경찰들까지 현수막·1인 시위로 가세
'수사권 조정' 민감한 때..이철성 브리핑 주목

[뉴스핌=이성웅 기자] 경찰과 자유한국당의 갈등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당이 경찰의 '아킬레스건'을 위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경찰의 수사, 나아가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참기 힘든 모욕적 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심한 모욕감으로 분노감을 억제하기 힘들다"라는 글을 올렸다. 

<캡쳐=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 페이스북>

앞서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2일 경찰을 두고 "광견병 걸린 정권의 사냥개"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양측의 설전은 지난 16일 울산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다. 

앞서 울산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과 비서가 아파트 건설 업체 선정 비위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울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만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하는 줄 알았는데 경찰도 이제 발 벗고 나선 것을 보니 검경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5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상수 수습기자 kilroy023@

장제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황 청장이 더불어민주당측 울산시장 유력 후보인 송철호 변호사를 세 차례에 걸쳐 만났다"며 "황 청장이 정권과 유착해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최대 현안인 수사권 독립 문제를 언급하며 "권력에 굴종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고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겠느냐. 수사권 독립을 먼 미래의 과제로 돌리겠다"라고 말했다.

제1야당이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 문제까지 언급하자 황 청장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압수수색일자가 공천일과 겹친 것은 경찰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송철호 변호사와 만난 것도 수사에 들어가기 한참 전이라는 것이다.

일선 경찰에서는 한국당의 공세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경찰관은 25일 부산 사상구 장제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경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두고 "몽둥이가 필요한 미친개"라고 비난한 데 대해 경찰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서울 은평경찰서 연신내지구대 외벽에 장 대변인의 발언에 항의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또 서울 연신내지구대 건물 앞에는 '돼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돼지로 보인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경찰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정치권을 향해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 발표가 오는 4월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유리할 수 있는 빌미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각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 나와 서로 다른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해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한 것도 경찰이 목소리를 내는 데 한몫했다. 청와대가 검사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수사권 조정이 상대적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황 청장은 반박글에서 한국당을 향해 "수사권조정 등과 연결시키겠다며 부당한 압력이 느껴지도록 위협하는 것은 비리수사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철성 경찰청장은 2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가질 예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및 자유한국당의 갈등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