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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양회] 차기 인민은행장 인선에 쏠리는 눈, 후보 5인 심층분석

기사입력 : 2018년03월16일 07:34

최종수정 : 2018년03월16일 07:34

차기 인민은행장 인선 19일 발표
류허, 인민은행장과 국무원 부총리 겸직설에 힘 실려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후 3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소영 기자]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 자리를 지켰던 '미스터 런민비' 저우샤오촨 행장의 퇴임이 임박했다. 저우 행장이 올해 양회를 끝으로 인민은행장의 자리를 후임자에게 물려줄 것이 확정된 가운데, 후임 인민은행장 인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의 뒤를 이를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은 양회 폐막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다.

◆ 저우샤오촨, 퇴임 후 장쩌민 계파 인물 빈자리 꿰찰 듯 

저우샤오촨 중국 인민은행장

2001년 12월 인민은행장의 자리에 오른 저우샤오촨은 중국 금융 역사 상 많은 '기록'을 남긴 '기록적인' 인물이다.

중국 최초의 박사 학위 보유 인민은행장, 중국 경제분야 최고의 권위 상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 2회 수상, 중국 정부급(正部給 3급 간부) 관료 정년 65세 기준을 넘긴 제도의 파격을 이끌어낸 인물, 국무원 산하 위원회 책임자 임기 2회 초과 금지 전통을 깬 '최장수 중앙은행장' 등이 그가 남긴 '영광의 족적'이다.

장장 15년간 중국 중앙은행의 장으로 활동하며 그는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이자 중국 금융사의 산증인이 됐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중국 금융계에선 ▲ 금리 자유화 개혁 ▲ 자본계정 태환 ▲ 위안화 국제화 ▲ 위안화 환율 제도 개혁 ▲ 금융 시장 개혁 ▲ 국유은행 주식제 전환 상장 ▲ 예금자보험 제도 시행 ▲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편입 등 많은 개혁이 진행됐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중국 주요 매체들은 중국 금융의 이러한 성과를 저우샤오촨 행장의 공로로 돌리며 퇴임을 앞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통화정책 전문 관료인 저우샤오촨은 국제 금융계에서도 높은 영향력을 인정받아 재임 시절 '미스터 런민비(중국 위안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퇴임 후 저우샤오촨 행장은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79세가 된 현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인 쩡페이옌(曾培炎)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저우샤오촨 행장이 차기 부이사장에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외부에서는 보아오포럼 부이사장직의 교체를 단순한 인사 교체로만 해석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이번 쩡페이옌 부이사장의 퇴임과 저우샤오촨의 취임이 중국 주요 직책에서 장쩌민(江澤民) 계파 인물이 또 한 명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 영향력 더욱 커지는 차기 인민은행장의 '자격요건'

중국 인민은행장 교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15년간의 노고 끝에 화려하게 퇴장하는 저우샤오촨의 후임자라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신임 인민은행장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는 점에서 중국이 어떤 인재 카드를 택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신임 인민은행장은 최근 몇 년 불거지고 있는 중국 금융계의 부실채권 등 리스크 예방과 금융개혁 지속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인민은행의 '권력'과 '역할'이 과거보다 확대되면서 금융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권력자가 새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 신임 인민은행장 인선의 화제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기존의 은감회와 증감회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고, 통합 신설 기관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통치권'을 인민은행에 넘겼다. 인민은행 산하에 독립적 감독관리 기관으로 존재했던 3회(은감회,보감회, 증감회)가 사실상 인민은행 아래로 편입되면서 중앙은행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민은행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요건과 불문적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거시경제 부문 박사는 인민은행장에 선임에 ▲ 연령 ▲전문적 지식 ▲ 정치와 금융 경력 ▲ 정계 등급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나이는 가장 기본적인 고려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이 파격적으로 70세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원칙적으로 인민은행장의 정년은 65세다. 통상 5년을 기준으로 두 번 연임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연령의 기준으로만 보면 차기 인민은행장엔 60세 이하의 인물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유력 인물 가운데 60세 이하의 인물은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젊은 궈수칭(郭樹清), 류스위(劉士余)가 상대적으로 점수를 얻는 부분도 나이다.

중국 경제와 국제 정세의 연관성, 금융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전문적 금융 지식은 필수적인 요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다.

저우샤오촨 행장은 칭화대학 경제학계통 금융 자동화 부문 최초의 박사생 중 한 명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무원의 지원을 받은 전문가 그룹 중 일원이었다.

금융 경력도 아주 중요한 자격 요건이다. 초대 인민은행장 다이샹룽(戴相龍)부터 저우샤오촨까지 6명의 인민은행장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행장들이 4대 은행의 고위직을 거쳐간 경력이 있었다.

정치적 계급 역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앙 정부 고위 간부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역대 인민은행장의 취임 전 정치계급을 보면 가장 낮은 경우가 부부급(部副級) 인사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인민은행의 역할이 훨씬 높아진 지금 적어도 중앙 위원과 정부급 인사는 돼야 인민은행장의 요건에 부합할 것으로 주 박사는 분석했다.

저우샤오촨 행장의 나이가 65세를 넘긴 후 중국에서는 줄곧 차기 인민은행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다. 국내외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 차기 인민은행장으로 자주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물은 류허, 궈수칭, 장차오량, 류스위, 셰푸잔 등이다. 

◆ 후보1: 류허(劉鶴)

가장 유력한 차기 인민은행장 후보로 꼽힌다.경제와 금융에 대한 전문 지식,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정치적 영향력을 모두 두루 갖춘 인물이다.

시진핑 주석의 중학교 같은 반 동창이자, 수석 경제 고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 공산당에게 경제정책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중요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 2016년 5월 9일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통해 '권위있는 인사'라는 호칭으로 중국 경제의 L자형 성장 단계 진입을 '천명'했던 인물도 류허라는 설이 파다하다.

당시 런민르바오는 세 차례에 걸쳐 '권위있는 인사'라는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성장의 전환점에 선 중국 경제를 진단했고, 이는 중국 경제 성장 방향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류허가 인민은행장과 동시에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싱가포르 중문 매체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는 중국 정부가 중앙은행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 인민은행장으로서의 류허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를 부총리와 인민은행장에 동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학문적 성향은 시장파 경제학자로 알려져있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금융위기 발발 후 류허가 연구를 주도하고 직접 집필해 정리한 '2회의 글로벌 대위기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경제 금융 정책의 중요한 '참고서'가 됐다. 

류허는 1952년 허베이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공산당 19대 이후 시진핑 주석의 수석 경제고문으로 정치국 위원에 입성했다. 현재는 중공중앙 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맡고 있다. 

◆ 후보2: 궈수칭(郭樹清)

금융 분야 고위직과 지방정부 수장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중국 산둥성(山東省) 성장, 구이저우성(貴州省) 부성장을 지내며 정치 경력을 쌓았다.

금융 분야 경력은 더욱 화려하다. 증감회 주석, 건설(建設)은행장, 인민은행 부행장, 외환관리국장, 건설은행 이사장과 은감회 주석을 역임했다. 금융 분야에선 보험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중국 경제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자, 중국판 '노벨 경제학상'으로 불리는 쑨즈팡(孫治方)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중국에서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는 손에 꼽힐 정도로 적다. 

궈수칭은 19대 전인대를 통해 중앙위원회에 진입했다.

인민은행장 선임에 객관적인 조건에선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증감회 주석 재적시절과 현재 주석직을 맡고 있는 은감회 두 곳 모두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해 능력을 인정받았다. 외유내강형의 저우샤오촨 행장과 비교하면 급진적 인물에 속한다.

궈수칭이 인민은행장에 선임되지 못하면, 이번 양회에서 증감회와 은감회 합병으로 신설된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회)의 주석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후보3: 류스위(劉士余)

올해 56세인 류스위 현 증감회 주석은 중국 금융감독 기관 고위 관료 중 젊은 인사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나이에 고위직에 올랐고, 전도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설은행, 농업은행, 인민은행 등에서 두루 금융 분야 경력을 쌓았다. 특히 2016년 중국 증시가 '패닉'에 가까운 혼란에 빠졌을 때 경질된 샤오강(肖剛)을 대신해 주석자리에 오르며 금융계의 중요 인사로 급부상했다.

증감회 주석자리에 오른 후 금융질서 확립과 리스크 억제에 치중하는 '매파' 감독관으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인 '촉'도 매우 발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현지 매체에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류스위가 2017년 19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저우융캉(周永康) 등 낙마 인사들을 '당권을 찬탈하려는 음모 세력'으로 지적했다고 홍콩 매체가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류스위의 이 같은 과감한 행동을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또 다른 기대주인 궈수칭에 비해 류스위가 정치적인 후각과 처세술이 더 발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때문에 향후 중국 정계에서 류스위가 막강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후보4: 장차오량(蔣超良)

국유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제 전문가다. 교통(交通)은행 이사장, 국가개발은행장, 농업은행 이사장을 거쳤다.

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와 지방 지점에서도 일해본 경력이 있어 인민은행 내부 시스템에 매우 밝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경험도 풍부하다. 지린성 성장을 지냈으며, 현재 후베이성 서기직을 맡고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시진핑의 오른팔 격인 왕치산(王岐山)이 '밀고있는' 인물이라는 것. 일각에서는 장차오량을 왕치산 전 기율위 서기의 경제 분야의 '심복'이라고 부른다. 왕치산 역시 건설은행 부행장과 행장을 지낸 경제전문가다.

1999년 발생한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 파산 사례였던 광둥 국제신탁투자공사의 50억 달러 규모 채무불이행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왕치산에게 '점수'를 딴 것으로 알려져있다. 

◆ 후보5: 셰푸잔(謝伏瞻)

중국 국무원의 '브레인'으로 통한다. 국무원연구실 주임으로 5년간 재직하면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의 '입'과 같은 역할을 했다. 원 전 총리의 거의 모든 '중요 대담' 초안이 그의 손에서 작성됐다.

17대 4중·5중·6중 전회 문건과 12.5규획(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강 초안과 2009~2012년 정부공작보고 문건 작성에 참여했다. 손에 꼽히는 쑨즈팡 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명이다.

셰푸잔은 저우샤오촨 행장과 공통점이 많다. 저우 행장과 마찬가지로 금융 자동화를 전공했고, 영어 실력도 저우 행장처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인민은행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진만큼 행장의 영어 실력도 중요한 '자격 요건'이 되고 있다. 경제적 지식이나 영어 실력이 저우샤오촨 행장에 비해 떨어진다는 소문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셰푸잔을 류허와 함께 유렵한 차기 인민은행장 차기 인물로 꼽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번에 셰푸잔이 인민은행장 자리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시진핑 정권 아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것으로 정치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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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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