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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10답]수은 "성동조선, 자금지원시 손실만 더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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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차이 확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수출입은행은 8일 성동조선 법정관리와 관련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은은 "대우조선은 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에서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수은이 정리한 성동조선 처리방향 관련 10문10답.

= 그간 성동을 지속 지원해오다 발을 빼는 사유는? 국책은행으로서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닌지? 무책임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2010년 자율협약 개시 이후 그간 성동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상업금융이 기피하는 조선사 구조조정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해왔음. 재무실사와 산업컨설팅에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자금지원 지속시 손실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법정관리는 이 같은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앞으로도 수은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 경제적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지원하겠음

= 2017년 상반기 수주가이드라인 완화를 통해 5척 수주 지원 등 경영정상화를 지속하다가 하반기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한 사유는?

- 회사·채권단 공동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전례없는 글로벌 시황 부진 등 2015년 이후 주력선종의 수주 부진 지속(수주실적 : 2013년 43척, 2014년 37척, 2015년 4척, 2016년 0척, 2017년 5척). 2017년 들어 수주가이드라인 완화 등 채권단 지원에 힘입어 신규 수주(5척)에 성공하였으나, 연간 목표(15척) 대비 크게 부진. 결국 회사의 건조중 선박이 2017년 11월까지 모두 인도되면 일감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회사 정상화 가능성 재점검을 위한 채권단 재무실사가 2017년 8월 개시.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산경장 개최를 통해 기존 채권단 주도의 재무적 관점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한 산업컨설팅을 추진해 금융 및 산업 측면을 종합 고려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선택했는지?

- (재무실사)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자구계획을 전제할 경우 신규자금 5000억원 이상 RG 지원 1조원 상당으로 추정되며, 자구계획 미이행시 자금부족액 대폭 증가)을 하더라도 장기간 손실 지속 등 독자생존 가능성 희박. (산업컨설팅) 블록·개조사업 등 사업전환과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려해도 손실지속 및 자금부족 전망. 국내 공급과잉, 중국의 추격 등 주력선종 시장의 경쟁여건 악화 및 향후 주력선종 시황 전망(성동 주력선종(Suez, Afra) 발주량 : 2021년까지 최고점 대비 30~40% 회복에 불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 회생절차 불가피

= 컨설팅으로 시간만 더 끌어 손실규모 및 시장혼란만 확대된 것 아닌지?

- 컨설팅으로 약 2개월이 추가 소요되었으나, 최선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음. 특히 조선업의 구조적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무적 측면뿐 아니라 산업적 측면의 영향도 따져볼 필요가 있었음. 회사의 부문별 경쟁력을 분석하고 추가 자구노력 및 사업재편 방안 등을 검토한 것도 의미

= 대우조선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살렸으면서 성동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중단한 사유는?

- 대우조선과 성동조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음. (회사 경쟁력) 대우조선은 세계수준의 핵심경쟁력(LNG 등 고부가 선종 관련 기술력, 수주보유량 세계 1위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수주·기술·원가 부문 모두 자력생존을 위한 경쟁력 취약. 매출액(대우 12조7000억 vs 성동 4000억) / 수주잔량(대우 114척 vs 성동 5척). (경제적 타당성) 실사결과 대우조선은 신규자금 등 정상화 지원시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성동조선은 자금지원시에도 독자생존이 불확실하고, 부실규모 확대에 따라 국민경제 부담 가중 우려

=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시 수은의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수은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수은은 성동 익스포져에 대하여 충당금 대부분을 적립해왔으며 법원 회생절차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은 자체적으로 감내 가능하기 때문에,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며, 추가 자본확충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성동조선 회생절차 신청시 향후 일정 및 채권단의 역할은?

-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 신고·확정 후 회생 가능성 평가 및 회생계획안 마련·인가 등의 과정 진행. 회생절차의 추진 주체가 기존 채권단에서 법원으로 변경되어 향후 채권단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나, 채권단은 법원과 소통하며,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회생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계획임

= 법원 회생절차하에서 블록공장 또는 개조공장 전환시 성동의 회생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원 회생절차 아래 사업재편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사업재편 등을 통해 개선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회사 정상화를 제약하는 불확실성(조선업황 부진, 공급과잉 지속,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행 가능성 등)도 상존. 법원 주도의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다운사이징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사업전환 및 M&A 등을 포함한 다양한 회생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8년 가까이 수은이 성동조선을 관리했지만 결국 막대한 금융지원만 하고 회사는 정리되는데 부실경영 책임은 없는지?

- 수은은 주채권은행으로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관리책임을 느끼고 있음. 2016년중 조선사 부실과 관련한 손실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연봉삭감(임원, 5%), 임금인상반납(직원), 경비 10% 감축 및 부행장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관리·감독 중임. 다만, 성동조선 회생절차는 조선업 전반의 장기 시황침체, 선가회복 제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상당한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 및 관리 책임에 치중하다보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 수은은 관리책임을 다하면서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구조조정에도 힘써 나가겠음

= 부실기업 앞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한 것 아닌가?

- 그간 채권단은 금융지원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신규자금, RG 등 대규모 금융지원 및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구계획 수립·이행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 및 체질개선 ▲삼성중공업과의 경영협력을 통한 근본적 경쟁력 강화 ▲전략적 수주 허용 등 탄력적 수주 관리를 통한 일감 확보 지원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황침체 장기화, 대내외 중형조선산업 경쟁구도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국 회사가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여 안타까움. 다만, 경영정상화 지원 과정에서 총 206척(11조7000억원)의 선박 건조·인도 지원(자율협약 개시 당시 건조중 선박의 기투입원가(29척 1.4조원) 사장 방지 등) 등 국가수출 기여, 고용유지, 기자재·협력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2010~2017년 7월중 인건비 2조8000억원 및 협력업체 상거래대금 4조6000억원 지급 등 국민경제적 차원의 성과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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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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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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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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