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역전쟁] 트럼프 관세 소식에 주요국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3월02일 11:12

최종수정 : 2018년03월02일 11:12

캐나다, 유럽, 멕시코 등 잇따라 “보복” 예고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소식에 주요국들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무역 전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입산 철강 제품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세가 모든 수출국에 적용될지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캐나다와 유럽, 멕시코 등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예외로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보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캐나다 "美 철강 수입하는데 너무하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AP>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캐나다가 미국 철강의 절반 이상을 사들이고 있어 미국이 2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이 캐나다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캐나다 근로자들과 사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며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는 우리의 무역 이익과 근로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에 철강 및 알루미늄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캐나다 알루미늄협회 최고경영자(EO) 진 시마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면전을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그는 “캐나다가 (관세 부과) 면제국에 지정되길 계속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국적 광산 및 자원업체 리오 틴토는 매년 140만 톤 이상의 알루미늄을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운송한다. 리오 틴토는 자동차를 비롯한 기타 제조상품 시장에서 캐나다와 미국이 상당히 긴밀히 통합된 만큼 미국에 캐나다 면제 조치를 계속해서 압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럽-멕시코, “즉각 보복 불가피”

유럽과 멕시코도 미국이 자국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알루미늄 <출처=블룸버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 국내 산업을 보고하기 위한 노골적인 개입”이라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수만 개의 유럽 일자리를 위기로 내몰 불공정 조치에 우리 산업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인 만큼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융커 위원장은 “EU는 우리의 이해를 방어하기 위해 단호하고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수일 내로 보복 조치를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융커 위원장은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준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멕시코도 면제 조치를 촉구하면서, 관세가 부과되면 보복 외에는 “옵션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과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이 지난 수요일 워싱턴에서 회동한 가운데, 관련 소식통은 멕시코가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 44억5000만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미국에 대한 수출 금액은 26억34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멕시코 철강산업협회(Canacero)는 “우리 철강업계가 관세 조치에서 예외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관세가 부과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