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하랬더니 비리에 갑질까지…산업부도 뒷짐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4:58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경자청 적발
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방의 한 경제자유구역청은 진입도로 개설공사(2015~2018년)를 앞세워 허위로 7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2016년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보조 명목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설계가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를 착공한 것처럼 꾸몄다. 해당 경자청이 보상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공사비 보조를 허위 신청한 부정수급 사례였다.

#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인 시‧도의원, 부시장 등은 지난해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시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이 다닌 곳은 투자유치와 관계없는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등 빈민국이었다. 그 곳에서 ‘사파리 투어’, ‘빅토리아폭포 관람’, ‘아프리카펭귄 관람’ 등 외유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 또 다른 경자청은 특정 지역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경자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입찰공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자청은 619억원 규모의 공사를 ‘523억원+96억원’으로 분할했다. 이후 96억원의 공사를 지역제한 입찰로 지역 업체에 몰아줬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의 단지개발과 투자유치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외유성 공무여행, 불공정 갑질의 온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뉴스핌 DB>

2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경제자유구역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8개 경자청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의 경자청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우선 경자청의 운영‧예산‧감사권한을 가진 조합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덜미를 잡혔다. 시‧도의원, 부시장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년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녔다는 게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측의 설명이다.

조합위원뿐만 아니다. 외자유치 업무와 관련 없는 경자청 소속 일반직원들도 매년 관광성 해외출장을 즐겼다. 이 중 2015년 메르스 발병 당시와 2016년 탄핵정국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도 관광성 해외출장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부산·진해, 광양만권(전남·경남), 대구·경북 3곳에서 적발된 관광성 해외출장은 총 47건에 달했다.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비롯한 불공정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3곳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해 ‘조합’ 형태로 운영,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이들의 부정당 행위로 낭비된 예산은 총 120억5925만원으로 산출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고보조금 75억원 부정수급, 국고보조금 5억9848만원 부당집행, 시공물량 28억8777만원 과다계상, 분할발주로 인한 공사비 상승 등 10억7300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최병환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경자청 해당 지자체 공무원 23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토록 했다.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토록 했다. 부당 집행된 해외 출장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부정수급 및 부당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청(8개) 현황 <출처=국무조정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강화한 경자청의 ‘공무국외여행 심사 운영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따라서 연 1회 실시하던 공무 해외출장 계획 심사는 여행 건마다 실시된다.

현재 심사를 생략하고 있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 해외출장 계획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저가하도급(82%이하)에 대한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심사 실시하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도 설치된다.

국조실 부패예방감시단 측은 “3개 경차청은 청장을 교대로 임명하고 지자체별로 본부조직을 각각 운영하다보니 조직관리가 쉽지 않아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천 경자청은 감사원 등 수차례 감사를 실시했고 황해‧충북 등 4개 경자청은 착공 초기 단계로 이번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외자유치 실적 중 경자청 비중은 7.6%, 경자구역 내 외국인기업도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들어간 국비는 3415억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