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첫 영상 국무회의…"공공기관 청렴도,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1:48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8:56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영상회의…청와대 여민관-세종청사 연결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출범 후 첫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우리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행"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채용비리 전수조사 등 일련의 반부패 노력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점차 정상궤도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 2018년에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2018년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청와대 여민관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16명이 참석, 세종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영상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다"면서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참여하는 분들도 반갑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왔다"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설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정부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납품대금 결제 등 경영상의 어려움,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등 올림픽 분위기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살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행복해야 할 명절에 사건사고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걸쳐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제수용품을 비롯한 설 용품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기록적 한파 때문에 도매가격 상승 등으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전통시장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직접 민생현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성장과 투자도 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내수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가운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수요 증가와 대외 운영경비 지출 등에 의해 직접적 내수 증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사회 여러 소비가 내수 회복의 모멘텀이 되고, 우리 경제의 개선 흐름이 더욱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