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서울시내 신규공공택지 부지 씨말랐다..신혼희망타운 목표량 채울까

기사입력 : 2018년02월07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02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보다 역세권개발로 주택공급"
대규모 유휴부지는 개발 끝..소규모 역사만 남아
용산역‧차량기지 이전이 관건

[뉴스핌=서영욱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신혼희망타운을 짓기 위한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택지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인 철도 유휴부지와 역세권 땅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이에 따라 과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 공급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 개발이 가능한 철도유휴부지로는 신혼희망타운 목표량을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중 70%인 5만여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도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해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연내 서울시내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새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620가구)과 중랑구 양원지구(385가구)는 시범사업지로 우선 공급한다.

광운대역세권 전경 <사진=서울시>

문제는 서울시내 철도유휴부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만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역세권과 철도유휴부지를 활용해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려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유휴철도부지 관리방안'을 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울시내 중장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부지는 총 37곳이다.

이중 임대주택을 계획한 부지 면적은 총 15만여㎡. 1000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다. 1000여 가구를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지어도 수도권 목표량의 2%에 불과하다. 대부분 지하철 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10만㎡ 이하 소규모 사업지만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역(7만5224㎡), 영등포구 노량진역 민자역사(3만8650㎡)와 영등포역소화물취급소(2739㎡), 금천구 금천구청역(1만8123㎡), 용산구 효창공원앞역(8090㎡)과 용산역인근(5600㎡), 마포구 공덕역인근(5676㎡)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10만㎡ 이상 부지는 이미 대부분 개발 계획이 세워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민간사업자로 나서는 광운대역세권(24만㎡)은 상업시설과 함께 3000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주거용지를 개발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수 없다. 

은평구 수색역세권(15만㎡) 개발사업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다. 

창업‧문화단지로 조성되는 차동차량기지(18만㎡)는 서울시가 개발주체로 나서지만 주변이 모두 주거지역인 탓에 주거용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신규 토지수요를 역세권 입체‧복합개발과 노후철도축 재생사업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상당부분 시가지 정비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시가지 중에서 정비사업 지구지정이 이뤄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역세권 지역의 공급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지난 2일 국토부와 함께한 주택시장 현안 고위급 회의에서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해 유휴부지를 최대한 찾아보려 한다"며 "지금으로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용산지구단위계획 <사진=서울시>

관건은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차량기지 이전이다. 

서울시는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와 서울역북부역세권(5만5535㎡), 용산역인근부지(5600㎡)를 아우르는 '용산마스터플랜'을 상반기 내 수립할 예정이다. 

용산역정비창부지(57만㎡)는 서울시내 유휴철도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용산마스터플랜'은 과거 화려한 용산역세권개발계획과는 달리 정비창부지에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차량기지 이전 후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능한 6개 부지를 선정했다. 강서구 개화차량기지(38만㎡)와 방화차량기지(17만㎡), 강동구 고덕차량기지(26만㎡), 성동구 군자차량기지(21만㎡), 구로구 천왕차량기지(20만㎡),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다. 

이들 부지는 수서역세권보다 부지 면적이 넓어 대규모 아파트 공급도 가능하다. 다만 방화차량기지 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차량기지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차량기지 이전은 대체부지선정부터 매우 민감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대체부지선정에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리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