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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16번 공판만에 뒤집힌 판결...이재용 재판 353일의 기록

기사입력 : 2018년02월05일 17:11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09:57

2016년 2월 구속됐지만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뉴스핌=이성웅 기자]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2심선고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며 353일간의 수감생활이 끝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지 공판 16번만에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12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016년 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부회장을 참고인으로 부른지 2달여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친 뒤 일주일만인 1월 19일 고배를 마셨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절치부심한 특검팀은 이후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지속적으로 소환됐다.

특검은 한달여간 추가조사를 통해 이 부회장이 총 430여억원의 뇌물이 최순실 일가로 흘러들어갔다고 봤다. 또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월 17일 오전 5시30분, 이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한정석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 총수로는 첫 구속이었다.

2월 28일, 특검은 수사를 공식 종료하며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장 전 사장 등을 기소했다.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에서 비롯한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추가된 상태에서다.

특검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구성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해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준비기일부터 팽팽한 긴장감을 보였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에 파견된 파견검사부터 문제삼고 넘어갔다. 파견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검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겨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기타 서류를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에버랜드 전화사채 사건이다.

그 사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3월31일 구속됐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격돌한 양측은 이례적으로 총 3회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4월 7일 1회 공판기일을 가졌다. 특검 측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공격한 반면, 삼성 측은 특검이 대통령의 말을 왜곡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시켰다고 방어했다.

1회 공판 이후 이재용 재판은 주 2~4회씩 강행군이 진행됐다. 불러야할 증인도 봐야할 증거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최씨와 정씨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 측의 강압이었다고 반박했다.

190여일간 51번의 공판을 거쳐 8월 25일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에 비하면 적었지만, 삼성 총수의 실형은 사상초유의 사태였다.

선고가 난 뒤 사흘만인 8월 28일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바로 다음날 특검 측 역시 형량이 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월 12일 이 부회장 사건의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심 재판에서 양측은 명시적 청탁과 묵시적 청탁을 두고 격돌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204억원의 재단지원금과 제3자 뇌물공여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개별 사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청탁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점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정황증거로 채택한 점이 부당하다 반박했다.

항소심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서며 총 19번의 공판을 벌였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 상당부분을 무죄로 봤다. 묵시적 청탁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7억원에 대해서만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년 가까운 시간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렀던 이 부회장은 선고가 난 직후 구치소를 들렸다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지난 1년간 자신을 돌아보느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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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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