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장 선거전 조기점화…미세먼지·재건축 생활이슈 부각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4:21

'친문 마케팅' 속 생활이슈 차별화로 승부
박영선 '수소전기차', 민병두 '주거혁명 10만 가구' 제시

[뉴스핌=조세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이 조기 점화된 가운데, 후보들 간 정잭경쟁이 치열하다. 모든 후보가 '친문(친문재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노선 경쟁보다는 시민들의 일상과 맞닿아있는 미세먼지·주거 등 생활이슈 차별화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의원, 민병두 의원, 박영선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시장 경선 조기 점화는 3선 수성을 바라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박 시장의 선공에 위기감을 느낀 여권 내 경쟁자들이 연일 공약 차별화로 맞대응하면서 경선의 닻이 오른 것이다.

'박원순식'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판

박 시장은 최근 국민적 관심인 미세먼지 문제를 들고 나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실시하고 '차량 강제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21일 우상호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박영선ㆍ민병두 의원이 22일 동시에 기자간담회를 열며 박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우 의원은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응책을 비판하며 "150억원의 돈이 들어간 만큼의 효용성이 있었느냐"며 "혼자 치고 나가며 ‘보여주기식’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은 박 시장 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이라며 "서울시는 현재의 낡은 대책을 버려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해법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를 제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메시지 전달에 불과한 아날로그 대책"이라며 "공기 청정기인 수소차를 도시에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보다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굴뚝공장 개량, 버스·택시·배달차량 전기차 전환,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의원 "강남 집값 못 잡는 건 박 시장 책임" 주장

주거 정책도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기획재정위 위원인 제가 박 시장과 정부 부처의 엇박자를 조정하려고 애를 썼다"며 "그런데 이게 계속 엇박자가 나고 있어 집값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부동산 관료로부터 여러차례 들었다. 강남 부동산이 들썩이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분석하는 관료들도 있다"고 박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민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시장이 추진하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을 사업주만 특혜를 받는 사업이라며 '주거혁명 10만 가구' 로드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거혁명 10만 가구'는 재래시장, 폐교 위기의 학교, 하수종말 처리장, 은행 오피스텔, 상가 등을 활용해 기존 건물 내부를 개조하거나 건물 위에 아파트를 지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는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의 25%에 불과한 소형주택을 고가 임대료의 역세권에 짓는 건 사업주만 특혜를 얻는 격"이라며 "신개념 영구 공공임대아파트 10만호를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방어전'에 돌입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고, 또 정파가 따로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서울시는 도시재생이라는 새 패러다임을 만들었고, 이는 실제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며 객관적 수치로도 증명해왔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