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첫 회의부터 '설전' 오고간 개헌·정개특위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15:46

與 "지난 1년간 충분히 논의…6월 개헌투표 가능해"
野 "6월까지 특위 운영키로 합의…충분한 시간 보장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통상 첫 회의는 참여위원 간 인삿말을 주고 받는 자리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여야간 이견은 극심했다. 오는 6월까지 진행될 특위의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원내 제 1, 2당이 개헌 내용과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면서 "각자의 입장만 고집해 예고된 불행을 향해 달리는 기차가 돼선 안 된다. 설득하고 양보하는 유연한 자세로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간 합의를 강조한 김 위원장과 달리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올해 개헌·정개 특위가 통합 특위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하자는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자는 취지"라면서 "국회가 헌법 개정을 위해 1년 넘는 시간을 투자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와있는데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개혁안이 국회에서 마련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도 개선은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차도 극명했다. 여당 위원들은 이미 개헌 논의가 축적된 만큼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을 경계하며 6월까지 특위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탄핵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신속한 개헌을 얘기해왔다"면서 "지난해 1년 정도 개헌특위에서 의견수렴을 한 만큼 지방선거에 개헌 투표를 같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은 지난해 대선기간 중 많은 후보들이 언급한 것인데,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위를 6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은 지난 연말 3당이 모두 합의된 것 아니냐. 대통령이 갑자기 2월까지 답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가는 것"이라면서 "정세균 의장이 직접 항의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력이 사유화되지 않고 제도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려야 하는데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주권 부분만 들여다보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제 1, 2당의 양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제 1, 2당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탄핵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낸다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정개특위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각 당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또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