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전략 "한국과의 동맹·친선, 가장 강력"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1:10

일본과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협력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러시아 견제할 것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18일(미국 현지시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북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동맹-동반자 국가와 협력을 통해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더 증대한다는 기본 노선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영향력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역사적인 시험대를 거쳐 단련된 한국과 동맹과 친선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Our alliance and friendship with South Korea, forged by the trials of history, is stronger than ever)"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호주를 핵심 연합국으로 규정하고 뉴질랜드를 중요한 동반국으로 표현했다. 이어 인도가 글로벌 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강력한 전략적 안보 동반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 일본·호주·인도와 미국의 4각 협력을 더욱 증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중국과는 계속 협력을 추구하지만 증대하는 위협에 따라 주변국들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역 질서를 지키는데 미국의 지도력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표지 <자료=백악관 홈페이지>

◆ 북한 핵 불용, 중국-러시아 수정주의 위협 주목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더불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수정주의'국가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과 중-러의 도전을 견제해서 미국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를 담고 있다.

68페이지로 구성된 NSS는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 언급했다. 새 전략은 "우리는 북한의 불량 정권과 이란의 독재가 제기하는 위험에 맞서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이 핵무기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죽이려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한다"며 "그들은 경제를 덜 자유롭고 공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군사력을 키우고 사회를 억압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와 데이터를 제어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NSS를 공개하면서 "나의 임기 첫 해에 여러분은 나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정책에서 펼쳐지는 것을 봤다"며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이익과 국가로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 우선주의..."북핵이 미국 위협"

우선 NSS는 "상당한 사거리를 지닌 미사일의 수와 형태, 효력이 증강하면서, 이들 미사일이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화학무기와 생물학 무기 개발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적 대응이 필요한 세계적 위협이라는 것.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25년 이상 모든 약속을 무시하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추구해왔으며 이러한 미사일과 무기는 오늘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동북아 비확산체제를 지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역방어 능력을 위해 한국-일본과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는 17차례나 등장했다. 이는 미국이 느끼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최고 압박작전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낳았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미국과 동맹은 비핵화를 달성하고, 그들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은 내가 집권하기 오래 전에 처리됐어야 하고, 처리가 훨씬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어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처리될 것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 신냉전시대?..."중-러는 미국 이익에 반하는 경쟁국"

대통령이 취임 1년이 못되는 시점에 나온 이 전략 보고서는 미국의 4대 핵심 이익으로 ▲본토 및 미국민 보호 ▲미국의 번영 증진▲힘을 통한 평화 유지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꼽고, 그 이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하며, 이를 위해 기술과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 구도 재편을 꾀하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공식 명시했다.

또 미국의 군사력 재건 및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능력 배양, 국경 통제 강화 및 이민제도 개혁과 함께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 등 세계 주요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중국을 향해서는 "국가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는 양국을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Rival Powers)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힘에 도전하는 경쟁국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적의 힘'이 방어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여전히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중동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NSS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에 앞서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과 협력을 추구할 것(Although the Unite States seeks to continue to cooperate with China)"이란 단서를 달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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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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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