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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부양자녀 세금 환불 한도 1400달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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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리 상원의원 '저소득층 혜택 확대' 요구 수용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공화당이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와 마이크 리의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세제개혁 법안을 변경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부양 자녀 1인당 세금환불(CTC Refund)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17일(미국 현지시간) 자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잠정 합의된 세재개혁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루비오와 리 상원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CTC 환불 한도를 11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300달러 규모의 한도 증액에 루비오와 리 의원이 만족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공화당 루비오 상원의원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세법안에 반대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세제개혁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뤄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잠정 합의된 세제개혁안에는,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폭이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높아졌지만,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환불 한도는 1100달러에 머물러 있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폭은 두 배로 확대됐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환불 한도는 1100달러로는 부족하다고 루비오 의원은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의 주장을 거들고 나선 리 의원도 CTC 환급 한도를 늘려 미국의 근로자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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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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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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