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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질런트 에이스' 트집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6:48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7:20

김정은 떨게 하는 美스텔스전투기 F-22 6대 한반도 전개
전문가 "F-22, 강화콘크리트 관통 SDB 8발 장착 가능"

[뉴스핌=노민호 기자] 4일 시작된 한·미 양국의 연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두고 북한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로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킨 북한이 한·미 양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F-22 전투기 (엘멘도프-리차드슨 공군기지, 알라스카)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중 광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사진=미 7공군>

◆ '비질런트 에이스' 시작…역대 최대 규모

한·미 양국 공군은 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한다.

'비질런트 에이스'는 한·미 양국 군의 전시 임무수행능력과 대비태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례 훈련으로 올해는 230여 대의 항공기가 투입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한지 닷새 만에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의 고강도 압박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로 알려진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이번 훈련에만 6대가 동원된다. 미국이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 입장에서는 F-22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자기들 상공으로 들어올지 모른다"며 "F-22는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를 8발 장착할 수 있는데 해당 미사일은 1.2m의 강화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F-22는 마하 2.5까지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오산 기지에서 이륙하면 평양까지 7분 이내로 도착한다"며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F-22 출격 소식이 들리면 행보를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군 F-16 파이팅 '팔콘'과 F-35A '라이트닝 II' (제 34 해외원정 비행대대, 힐공군기지, 유타주)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중 군산기지 활주로 끝쪽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미 7공군>

북한의 방공용 지대공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으로 알려진 'SA-5'(250~300km)는 황해도와 원산 등에 배치돼 있다. SA-5와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는 400km까지 탐지 가능하다. 또한 최대사거리 40km 안팎의 'SA-2', 'SA-3'가 배치된 기지 40여 개가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대표는 "F-22는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할 수 있다"며 "북한이 보유한 방공무기는 구형이라 스텔스 같은 기종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훈련에 F-22 외에도 미 공군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도 주목할 만하다"면서 "그라울러가 북한 상공에서 재밍(jamming. 전파교란)하면 통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번 훈련에는 F-35A 6대와 F-35B 12대 등 5세대 항공기들이 참가한다. 주한 미7공군사령부는 "(이번 훈련으로) 최신예 전투기들이 기존 전력들과 함께 통합·운용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공군 F-35A '라이트닝 II'(제 34 해외원정비행대대, 힐공군기지, 유타주) 전투기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중 군산기지 활주로 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미 7공군>

◆ 북 "'대화' 운운하면서 '핵전쟁 불구름' 몰고 와?"

북한은 이번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겨냥해 연일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대미 '비난전'은 지난 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부터 시작됐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2일 성명에서 비질런트 에이스를 언급하며 "지금 트럼프패는 한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전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3개의 핵 항공모함 타격단을 투입해 핵전쟁 연습 소동을 피우고 가뜩이나 첨예한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이라면서 "우리의 인내성과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연합 공중훈련은 우리에 대한 공공연한 전면 도전으로서 순간에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으로 될 수 있다"면서 "우리를 겨냥한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소동이 자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이날도 최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발언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기 위한 철면피한 행동"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비질런트 에이스를 언급하며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것이 과연 대화를 위한 것이고 분열의 아픔을 해소하는 노력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화 타령을 골백번 늘어놓아도 곧이들을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트집잡아 한반도 정세 국면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리춘희 북한 조선중앙tv 앵커.<사진=북한 조선중앙tv>

임재천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올 겨울은 (북한) 동계훈련도 있고 식량도 넉넉치 못한 북한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되면 자기들도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것 같다"면서 "이번 연합공중훈련 특성상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 않나 본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한쪽에서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혼란이자 불만 표시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비난전은 한·미 연합훈련이 있을 때마다 해왔던 것으로 특별히 새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비난전은 북한이 (화성-15형 도발) 벌려놓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훈련을 계기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그런 우려에 대한 방증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관련, 고 교수는 "북한은 상대의 허점을 찌를려고 하지 '보복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 도발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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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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