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정성훈 기자]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차관보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가 "무리없이 잘 끝났다"고 자평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이날 공청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큰 무리 없이 잘 끝났다. 오늘 회의 내용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농축산업계의 피켓시위와 공청회 진행 과정의 미숙함 등으로 몇차례 위기를 맞긴 했지만, 지난 10일 열린 1차 공청회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을 주제로 한 주제 발표를 마친 뒤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입장과 농가 피해를 우려해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사뭇 진지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한영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한미 FTA 개정협상 자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결정은 경제적 득실을 넘어 한미 양국 간 굳건한 도안자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잘 될 수 있다면 한미 FTA를 비롯해 시장자유화를 통한 국제적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며 "단 한미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문제는 불공정무역의 증거는 아니며, 무역불균형 자체를 건드리는 규범 제정은 그 자체로 반시장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복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농업과 자동차, 철강 등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각 분야별 전략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미 FTA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거나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자동차를 제외한 전기·전자, 철강 등은 이미 무·저관세라 FTA와 무관하며, 비관세장벽 분야에서는 이미 각종 무역구제에 충분히 시달리고 있어 재협상 영향은 미미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어 "한미 FTA는 농업부문을 희생해 제조업을 살리자는 전략인데 미국 측 주장과 달리 한미 FTA 효과 5년의 실적은 결과적으로 미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차라리 폐기가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도 "트럼프 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개정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에 의해 우리의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개정 협상을 해야 한다"며 "한미 FTA의 농업 분야 대책에 대해서도 전면적 평가가 필요하며, 효과가 없었다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봉 고려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미국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할 경우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며 "농업은 우리정부의 레드라인이고, 추가 개방은 없으며, 한미 FTA 폐기도 우리의 옵션 중 하나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