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 서울 코엑스서 한미FTA 2차 공청회 개최
강성천 차관보 "뾰족한 수 없어 밤샐 각오로 임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이 없어 또다시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제2차 공청회를 12월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2차 공청회 개최의 변으로 지난 10일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1차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농축산업계 집단 반발…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1차 공청회
지난 10일 산업부가 주최한 한미 FTA 1차 공청회는 농축산업계의 강한 반발로 공청회 시작 20여분 만에 파행됐다.
당시 공청회 현장에는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농축산업계 관계자들 단상을 점거한 뒤 계란을 투척하고 현수막을 찢는 등 격하게 항의했고, 일부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 등 실랑이를 벌이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위한 공청회에서 FTA대응대책위 관계자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공청회 현장에 있던 한 산업부 관계자는 "어느정도 예견돼 있던 상황이긴 하지만 막상 눈 앞에 닥치니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다"며 "우선 기다리는 일이 최선인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농민단체의 단상 점거가 2시간 가량 이어지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성천 차관보는 농업계를 위한 별도의 공청회를 1주일 뒤 열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한미FTA 졸속 협상, 즉각 폐기"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 차관보는 "2주 전 공청회 공지를 했으며 이에 대해 질문지를 보내주고, 시간을 내 참석해준 국민들이 있다"며 "저희도 국민들과 약속해서 만든 자리인 만큼 다른 업종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는 FTA 개정협상을 끝내고 비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며 "협상 전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모인 만큼 토론에 참석해서 발언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농민단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강 차관보의 발언이 이어지자 흥분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강 차관보에게 돌진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FTA 공청회 현수막을 찢으며 공청회 무산을 요구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강 차관보는 "이러다 사람 다치겠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야겠다"고 산업부 관계자에게 전했다. 결국 사회자가 "오늘 공청회를 마친다"고 선언을 한 뒤 강 차관보 등 산업부 관계자들은 자리를 떴고, 농민단체들은 10여분 더 단상을 점거한 뒤 행사장을 떠났다.
◆산업부, "2차 공청회도 뾰족한 대안없어…농민들 설득에 총력"
산업부는 이번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에 앞서 지난 22일 농축산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에는 제조업 분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역시나 농민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1차 공청회때처럼 과격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더 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 지금처럼 불리한 한미 FTA는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 공청회 역시 파행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22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당시 간담회에서 박형태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농업은 레드라인이라고 언급해 한미FTA를 농업에 한정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따르느니 폐기 논의를 공식화 하자"고 주장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 역시 "한미FTA로 전체 농민이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한미FTA 이후 소 한 마리당 소득은 11%가 줄고, 소 농가수도 36.1%나 줄었다"면서 "현재 관세가 24% 남았는데 관세가 없어지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초기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간담회 당시 "농축산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강 차관보는 또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10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한미 FTA 개정 협상시 농축산업계의 입장이 소외되지 않도록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농민들을 달랠만한 뾰족한 수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농축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뿐이다. 강 차관보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공청회에서 농민들을 달랠만한 대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다. 우선은 농민들 설득에 주력할 것이고 의견이 맞지 않으면 현장에서 밤을 새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미FTA 개정 관련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내로 국회 보고 등 개정협상 절차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2025-05-01 18:12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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