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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 수능시험장 4곳 대체장소 지진 일어나면?…“수능 재연기는 불가능”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5:34

교육부·행안부 포항지진 후속대책 발표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는 20일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및 포항 수능 시험장 운영 방안 발표’를 통해 포항 지역 수능시험장 점검 결과 상대적으로 상태가 심각한 포항고, 포항장성고, 대동고, 포항여고 등 4곳을 대신해 포항 남부 4개 학교를 대체 지정했다.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개교를 마련해 병행 준비한다.

대체 지정된 시험장과 예비 시험장은 포항 지역 수험생에게 21일까지 개별 안내된다. 22일 예비소집에서 자신의 시험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능 당일에 입실 시간 이후에 여진이 발생할 경우 현장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현장의 판단에 잘못됐을 경우에 학생들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김상곤 부총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시 10분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다. 시험장 교장 선생님, 지역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제가 직접 당일에 포항에 내려가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가 작년에 발표한 지진대처 가이드라인을 보면 3단계로 나눠져 있다. ‘가’, ‘나’, ‘다’ 단계로 구분할 때 혹시 수치로 정해진 게 있나?

▲지난해 그것을 만들 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지만, 확정적으로 진도와 관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선 ‘가’군은 아주 경미한 상태, ‘나’군은 조금 책상 밑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 ‘다’군은 밖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으로 구분될 수 있겠다.

-수험생이 지진을 감지한 경우 감독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시다시피 감독관은 교실에 있다. 그리고 예비감독관이 또 복도에 추가 배치될 예정이고 또 층간 감독관도 포항에는 배치될 예정이다. 감독관들이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또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겠다.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보면 굉장히 표현들이 모호하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에 따른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교실이나 학교마다 현장감독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예행연습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페이지에 걸친 긴 매뉴얼이 현장에서 무리없이 작동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기상청에 교육부 직원 2명이 파견돼 있고 기상청이 시간대별로 예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험장에 교장 선생님과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중요한 때 바로 그 지역의 지역교육청 그리고 경북도교육청이 함께 판단하도록 돼 있다.

지진대피 요령을 지난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학생들에게 숙지를 시켰고 그리고 이번 22일 예비소집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또 숙지시키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같이 공유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23일 수능 때 여진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진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다. 정부는 ‘피해액이 90억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추정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 추정치라도 좀 나왔는지? 그리고 재난지역 선포는 언제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아직까지 육안으로 검사했기 때문에 ‘피해액이 총 얼마다’고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 기준이 90억원이다. 과거에 다른 재난이나 재해하고 비교했을 때 포항의 경우 90억원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선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면 대통령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국무회의 전에 선포할 것으로 안다.

-이재민 숫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가?

▲처음에는 공포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다. 공직자들은 아니지만 전문가들과 자원봉사 나온 분들이 당신 집은 진단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도 한다. 집이 완파나 반파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분들 외에는 겨울이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이재민 수용소가 2군데 있다. 하나는 흥해실내체육관하고 기쁨의 교회 두 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부 다 주민들의 일종의 인식표라고 할까, 명찰을 달아드렸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분들의 주소라든가 개인에 대한 의견이 나오긴 하니까 거기서 조금, 일단 조금 불필요했던 부분들은 또 정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재민 숫자가 한때 17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300명 정도다. 또 이게 오늘 새벽에 여진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는 또 늘어날 수도 있다.

-상당한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부정행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

-만약에 여진이 크게 나서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무효처리가 되는건지?

▲ 최악의 상황에서 특정 학교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건 국가재난사태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 현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준비돼 있지 않다.

-만약에 시험 중단이 결정될 경우 이 중단의 최종결정권자가 누군가? 경북도 교육감인지 교육부총리인지.

▲ 학교장이 그 시험장의 책임자다.

-만약에 수능일 이전에 또 큰 지진이 난다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건가?

▲우선 포항 인근지역으로 재배치한다. 만에 하나 포항 인근지역도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 수능을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그쪽 지역만 제외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지진 규모가 너무 커서 교실 자체를 사용하기 불가능할 정도를 가정하고 질문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임박하고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을 때는 시험을 치를 수 없다.

만약 수능 시험 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지역, 혹은 그 지역에 고사장에 대해서는 즉시 내부적인 매뉴얼에 따라 구제방안들을 포함해 발표하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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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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