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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한 신뢰·자발적 개혁의지 필요"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계가 공정위의 잇단 재벌개혁 관련 조치에 긴장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대기업 공익재단 운영을 전수조사하고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본적으로 공익재단이 당초 설립목적외에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 점검하는 한편 공정위의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취지에 맞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들은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지주사 전수 조사 계획에 당혹스럽단 반응을 내놓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주요 그룹 가운데는 SK와 LG, 한화, GS그룹 등이 이미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LG그룹의 경우 김상조 위원장이 꼽은 가장 모범적인 지주회사 전환 모델로 꼽히기도 한다.
반면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사실상 지주사 전환 계획을 포기했다. 현대차그룹은 증권가를 중심으로 여러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주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롯데는 올해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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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그룹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가운데 5대그룹 대표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아래 왼쪽부터 하현회 LG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김학선 기자 yooksa@ |
김 위원장은 이날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돼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향후 조사 계획을 언급했다.
지주사 전환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가 있는데 순수 지주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등을 공정위가 문제삼고 있는 것 같다"며 "지주사 전환 법 테두리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될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현재 공정위가 추진중인 지주사 관련 조사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몰고올 여러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대책을 바라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한다는 재벌개혁 명분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와 공익재단, 지주사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공정위의 감시 기능 등 본연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자칫 공정위의 과도한 개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노력과 의지를 꺾어 눈치보기식 조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김 위원장 스스로 이날 언급했듯이 공정위의 오지랖이 아니길 바란다"며 "김 위원장도 기업을 신뢰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기업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도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20대 그룹 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6.7조 보유
김 위원장이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대기업 공익재단의 경우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현재 운영중인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재벌닷컴이 지난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그룹의 40개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상장사 주식 규모는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삼성문화와 삼성복지, 삼성생명공익 등 삼성그룹의 3개 재단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핵심 상장 계열사 지분을 2조9000여억원어치 보유해 가장 많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의 아산나눔재단과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주식은 5281억원, 롯데그룹의 롯데문화, 롯데삼동복지, 롯데장학 등 3개 재단은 롯데칠성,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상장사 주식을 4180억원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LG그룹의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이 보유한 상장 계열사 지분 규모는 3518억원, 현대차 그룹의 현대차정몽구재단은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지분 393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한국고등교육재단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상장사 주식 248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공익재단 보유 대기업 관계자는 "공익재단이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재단은 우리 사회 소외계층 지원 등 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