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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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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올해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라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남 지사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약 수행, 행정 혁신 최우수 광역단체로 평가...연정은 정치 안정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 경기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가 어떤지.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넘겼다. 이를 통해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시작했다. 경기 연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주식회사(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캠퍼스(창업지원), 판교제로시티(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임대주택), 일하는 청년시리즈, 알프스 프로젝트(미세먼지 대책)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왔다.

공약의 충실한 수행과 행정 혁신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남지사는 민선6기 도정을 가장 잘 이끈 시도지사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여야간 협치, 다시말해 연정이 3년 조금 넘었다. 성과와 소감은?

▲연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의 부채를 갚아서 탄탄한 살림을 하게 한다.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즉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와 안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쉽게도 1기 내각에선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기 내각에서 연정을 하길 바란다.

- 연정은 결국 민생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봐야 하나.
▲기업을 포함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리스크와 안보리스크가 가장 큰데 경기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들에 정치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 70만개 일자리 공약 목표 완수한다...올해 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도 핵심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민선6기 3년동안 만든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된다. 전국 100만여개에서 43%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지사로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일자리가 70만개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고용동향이 조금 안좋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72%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9월은 64%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시리즈를 도입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실행,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이 5만개나 늘었다. 전국에서는 줄었는데 경기도가 늘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현장 맞춤형 경제정책의 체계적 지원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경기도 취업자수는 6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국 취업자수 증가의 64.6%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소 제조업을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현재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청년구직자 신규 유입 및 재직자 장기근로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내년 사업수행 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연금’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 예상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 맞춤 유망직종 및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고용창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화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를 활용해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상․증강 현실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등 경기도 산업특성 및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부천 클러스터, 경기 게임아카데미 등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콘텐트산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와 ‘연정 및 따복 공동체 실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주요 추진 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전국 일자리 46% 달성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재난안전국,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 등), 2층버스 도입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또 연정부지사 임명 및 합의문 이행으로 통합 정신 구현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유시장경제 기반 마련 및 주민 자발적 참여의 따복공동체 실현(2,493개)이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말까지 9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외래 관광객 유치위해 해외마케팅 강화...경기도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활성화

- 한국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현지 로드쇼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중국관광객 △22.8%(전국 △48.8%), 동남아 주요 6개국 26.8% 증가(전국 △1.5%)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경기관광 콘텐츠 탑재, 쿠폰북 배포, 외국어 사진 메뉴판 제작·보급 등 개별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 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및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야(夜)놀자 봄밤 온라인 페스티벌, 경기 공정 캠핑페스티벌 등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로 내수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러시아까지 해외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4개 대륙별 대표 마이스(MICE) 비즈니스 박람회 참석으로 마이스 단체 유치 등 경기도 마이스 연계 관광 활성화 한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2018년 부산), 경기 공정 캠핑 페스티벌, 봄‧가을 여행주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SNS 홍보와 PPL(영상매체 활용 홍보), 도내 특화 콘텐츠 개발․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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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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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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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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