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은 文정부의 정책 교과서"
[뉴스핌= 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김규희 기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3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고용 창출이 최고의 화두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부문에서 저조하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시의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과 지역 및 생활 밀착형 차원에서 지자체 고용창출 기여 방안은 무엇인가?
▲올해 서울시의 1순위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이다. 일과 노동은 인간의 존엄, 행복과 직결된 시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대 최대 예산규모이자 서울시정 사상 최초로 일자리에 1조원 이상을 투입, 지난해보다 4만개 이상 확대된 총 32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연계한 일자리 추경 1,351억을 편성하는 등 일자리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근로자이사제’ 등을 도입해 일할 권리와 차별 없는 고용환경이 보장된 ‘노동존중특별시’를 조성 중이다.
특히 청년실업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일할 권리를 찾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창업 인프라를 늘리는 중이다. 청년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고, 일자리까페는 올 연말에 100개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나아가 공공일자리를 경험으로 민간일자리의 길목을 열어주는 ‘뉴딜일자리’로 한시적, 일시적 공공일자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공공일자리로 민간경제의 활성화까지 유도하고 있다.
시가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내거나 매칭하던 하향식 구조를 탈피, 일자리 발굴 패러다임을 25개 자치구와의 상향적·협력적 방식으로 전환해 지역특화형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성인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세차서비스, 동물병원과 협동조합 등에 취업할 수 있는 펫시터 양성, 지역 내 중장년층이 직접 방문하는 어린이집 청소전담서비스 등이 그 사례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사람 냄새 나는 복지시장’이 되겠다던 복지공약은 얼마나 실천됐는지? 아직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어느 분야이고 이유는 무엇인지?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예산 투입을 절대적으로 늘렸다. 복지 정책 설계를 다시 했고, 전달체계를 바꿨으며 그 결과를 시민 생활 속으로 촘촘히 돌려 드리는 중이다. 우선 취임 당시 4조원 대에 머물렀던 서울시의 복지 예산이 올 해는 8조 6,91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 서울시민복지기준 등을 통해 어렵고 고통 받는 이들만을 위한 복지가 아닌 시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복지이다, 영유아부터 학생․청소년, 여성, 50대, 어르신까지 시민의 전 생애에 투자하는 ‘생애복지’ 개념으로 정책을 재설계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현장의 수요를 감안하면 시 재정만으로 현장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수당과 같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지는 방향으로 복지 재정의 구조적‧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다행히 새 정부도 이 점에 대해 공감하고 협업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 서울시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교과서, 공약 연말까지 80% 완료 지자체 최고 수준
-많은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이 정말 열심히 뛰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박원순 표 정책’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다시말해 대표적인 아이콘 정책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바로 박원순 정책의 특징이다. 시민들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정책이다. 과거 정책이 너무 요란하지만 내실이 없었다면 나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 실용적 정책을 펴고 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는 서울시가 엄청나게 바뀌어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취임할 때 “서울시장직은 나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로 알고 맡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정책,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러 관광정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여러 주요 정책들은 이미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싱크로 비율이 56%정도 된다고 한다. 요즘 서울시 주요 정책은 그야말로 새로운 중앙정부의 교과서가 되고 있다.
◆ 취임 후 복지 예산 4조에서 8조원으로 2배 증가...도시재생·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청년수당 등 수행
-서울시장 재임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시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를 자평한다면?
▲취임 이후 서울시정은 개발과 성장에 맞춰져 있던 행정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바꾼 대 전환기로 요약된다. 가장자리로 밀려나있거나 잃어버린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일을 하나하나 실행해왔고 6년을 거치며 ‘사람특별시’ 철학이 시정 전반에 상당부분 안착됐다.
그 결과 지금 서울은 걷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거듭났다. 도시재생,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수당,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이다. 남은 임기 역시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들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박 시장은 원래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소셜 디자이너’란 별명도 있다. 이를 서울시정에 접목한 구체적 성과는.이 경험을 바탕으로 재임기간 시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 6년, 나는 현장시장, 혁신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장, 협치, 혁신은 오랜 기간 시민 사회에 몸담으며 실천하고 축적하고 체화해온 온 가치이다. 공유도시, 노동존중특별시, 경제민주화 등 취임 이후 서울시가 써내려온 수많은 처음의 역사 역시 시민사회시절부터 오랫동안 숙성시켜 온 구상과 경험이 정책의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정치나 행정과 같이 다소 패턴화된 구조 속에 있지 않았던 만큼, 보다 유연한 사고로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예컨대 취임 당시 4조원대였던 복지 예산을 8조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특히 민과 관이 협력하는 비용절감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걸어서 15분 거리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겨났다. 공공임대도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10만호 이상 확대되면서 용산구 인구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수혜를 받았다.
낡은 집은 부수고 새로 지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시 쓰고 고쳐 쓰는 도시재생을 도입하면서 원주민을 보호하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서울로 7017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 서울의 교통체계 역시 자동차 위주에서 사람 중심 보행자 위주로 다시 쓰여 지고 있다. 우이-신설선, 첫 경전철 개통으로 친환경 도시철도 10분 시대도 개막됐다.
◆ 사드여파, 서울 관광산업 추가 지원책 마련중
-올해 관광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인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위기의 이면에는 늘 기회가 있다. 서울시는 이 시간을 서울관광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 서울의 관광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지난 3월,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정부가 한국관광 금지조치를 내렸을 때, 서울시는 관광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서울관광의 충격은 줄이면서도 관광경쟁력은 높이는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례 보증을 통한 업계지원에서부터 중국에 편중된 시장 다변화 전략, 할인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서울관광의 위기 대응 능력과 매력을 동시에 높여가고 있다.
또한 최근의 안보상황이 관광업계에 추가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도록 업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서울시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올해 말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나?
▲지난 9월 기준 민선6기 공약(256개)의 98%가 정상 추진되고 있거나, 이행완료된 상태다. 이 추세라면 올 말에는 80% 이상 공약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적 지표를 넘어 2017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주민소통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데 큰 기쁨을 느낀다. 시민과 소통, 협력하는 공약 이행과정에 방점을 둔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복지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했다고 평가받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시민 협치형 공약 실천 과정에서 탄생한 대표적인 행정혁신 모델이다. 새 정부가 첫 번째 사회혁신 정책으로 내 건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도 사실 ‘찾동’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일 년동안에만 복지사각지대 6만4천여 가구의 생명과 일상, 꿈을 지켜냈다. 찾동의 시민만족도는 어르신 77%, 출산가정 93%에 이른다. 제1회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지방우수시책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내년 서울시내 424개 모든 동주민센터가 찾동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단 한 사람도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