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안정세 찾아가는 계란값, '살충제' 대책은 실종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4:13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4:13

대형마트 3사 계란가격 5천원대 회복
관련법안 1건 통과…소비자 불안은 '여전'

[뉴스핌=장봄이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대책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살충제 계란이 핵심 사안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도 끝났지만 후속 대책은 여전히 더딘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계란가격은 5000원대를 회복했다. 30개들이 계란 한 판(대란)을 기준으로 이마트는 5880원, 홈플러스는 4980원, 롯데마트는 4950원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계란(참고사진) <사진=뉴스핌>

지난주 3000원대 후반에서 다시 평년 수준을 되찾은 모양새다. 이마트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계란 한판을 3980원에 할인 판매한 바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재고 소진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유통정보(aT)에 따르면 특란 한 판 기준으로 지난 16일 계란 가격은 5484원, 지난 20일 가격은 5518원으로 나흘 간 34원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1년 전 가격인 5561원과 비교해도 평균 가격을 회복한 모습이다.

그러나 가격 회복세와 달리, 소비자 불안은 여전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살충제 계란 파동 직후 다양한 해법이 쏟아졌지만 그후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을 내놓은 국회에서는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만 통과된 상태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계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관리법 개장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식용란을 출하할 때 산란일 등 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고, 식용란 선별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하게 된다.

다만 축산물에 사육방식과 유전자변형(GMO) 표기를 의무화하거나, 사육단계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정보의 기록·관리를 의무화 하는 시스템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10여 건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유통업계 대응 역시 미온적이라는 소비자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체들은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직후 판매 중단 움직임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지만, 유통 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유통업체에서도 납품을 받을 때 나름대로 내부 관리를 거쳐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백화점의 경우 상품검사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품 검사 과정을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해 주요 대형마트에도 자체 상품연구소가 있어 충분히 자체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업체들에게 요구해서 검사 성적서가 확인된 것만 상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는 정부 인증 시스템 등 기존의 평가에 의존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친환경·동물복지 인증 등은 정부 권한"이라면서 "앞으로 납품업체의 인증서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방식 등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해법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동물복지 사육 등 방식을 목표로 삼는 게 옳다"면서 "향후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최대한 수용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