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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이통3사, 5년간 소멸된 마일리지 1700억

기사입력 : 2017년10월19일 09:37

최종수정 : 2017년10월19일 10:24

KT 787억 최다…SKT 717억·LGU플러스 151억
맴버십포인트 소멸액은 공개 거부…이통사 '쉬쉬'
박찬대 "공정위, 실태조사 후 제도개선 나서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소멸시킨 마일리지 포인트가 최근 5년간 약 1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655억원의 마일리지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KT 787억원, SK 717억원, LG 151억원 순이었다(표 참고).

이동통신사들은 납부요금의 100원당 5점에서 10점을 마일리지로 제공하고 7년의 유효기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마일리지에 대한 낮은 인지도, 협소한 사용처, 사용금액 제한, 번호 이동시 자동소멸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소멸시한이 1년인 통신사 멤버십포인트는 정확히 얼마나 사라지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28일 이동통신 멤버십 포인트 2년 이상 사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포인트 사용량이 확인되는 142명을 기준으로 지난해 통신사로부터 지급받은 1인당 평균 8만1452 포인트 중 사용률은 40.7%(3만3155 포인트)로 나머지 59.3%(4만8297 포인트)는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치일뿐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은 더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복잡한 문제는 이통사와 프랜차이즈 업체 간의 멤버십포인트 비용분담 문제다. 이동통신사에서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제휴를 맺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이 천차만별인 것이다.

멤버십 포인트 혜택은 이통사 이름으로 제공하면서 그 비용은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거나 할인율을 자주 바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감사원에서는 이동통신사가 프랜차이즈 업체 및 가맹점주에게 제휴할인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갑질'에 대해 경위를 감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의원은 "소비자의 정당한 알 권리마저 영업기밀로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통3사가 정정당당하게 소비자들에게 혜택 정보를 공개하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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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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