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부영주택이 지난 2008년 이후 민간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저리 대출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실상 독차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경실련과 함께 '연도별 임대아파트 주택도시기금 지원 상위 10위 업체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의 전체 49.2%인 3조8453억원이 부영주택에 지원됐다. 

2위 역시 부영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 406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이 두개 회사를 합친 '부영그룹'은 지원된 주택도시기금의 절반이 넘는 54%를 자사 임대주택을 짓는데 쓴 셈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3년에만 2조139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영주택은 2013년과 2015년에만 각 1조원 이상을 지원받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지원이 집중됐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일은 임대주택 공급을 정부가 포기하고 특정 기업에 넘기는 것과 같다”며 “박근혜정부는 서민에게 돌아가야할 택지와 기금을 특정기업의 돈벌이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은 전용 60㎡이하 주택에 연 2.5%, 전용 85㎡이하 주택에 연 3.0%로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지원된다. 상환조건도 10년~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일반대출보다 업체의 부담이 매우 낮다. 

정동영 의원은 5년, 10년 공공임대 방식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수익사업에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수용해 조성한 임대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문제에 기금까지 나선 꼴”이라며 “특정 업체가 싸게 추첨 받은 땅에 주택기금까지 지원 받으면서 고수익 임대 장사를 하는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