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16일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치 독립성에 대한 ‘송곳’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과천 법무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전일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적폐청산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과거 수사가 보복 수사인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것은 아닌지 등 칼날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우선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은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보수야당의 지적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했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추천권 보장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공수처장을 비롯한 검사·수사관에 대한 임기제 도입 ▲공수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 ▲기소재량권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부대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하명 수사’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원 댓글을 비롯해 당시 정권의 피해자인 이른 바, ‘MB블랙리스트’ 등 국정원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MB 정부 국정원은 댓글 조작 등 불법 정치 활동을 펼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댓글조작을 주도한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한 국정원 전 간부 2명이 구속됐다.
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검찰에 밝히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는 형국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비리의 ‘윗선’으로 지목, 고소·고발된 상태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일 청와대가 긴급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도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월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에 지시했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9시30분에 최초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는 2014년 10월23일에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했다는 점”이라며 “(참사) 6개월뒤인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30분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감 방해’라며 “한국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국감의 송곳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은 청와대의 수사의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서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의 지휘 아래 국정원 비리 등 적폐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