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다른 길 가는 케이뱅크 “대출 몰리면 언제든 중단”

기사입력 : 2017년09월28일 14:30

최종수정 : 2017년09월28일 14:30

은행권 최초 쿼터제 시행…소비자 신뢰 VS 건전성

[뉴스핌=강필성 기자]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은행권에서 상품공급을 제한한다는 의미의 쿼터제는 지금까지 없던 개념이다. 케이뱅크가 자사 대출 상품에 일정 이상 사람이 몰리면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은행권 일각에서는 케이뱅크가 전 대출상품을 일정 수량만 판매하는 ‘특판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케이뱅크 등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앞으로 모든 여신(대출)상품에 대해 ‘쿼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 상품에 일정 이상 수요가 몰리면 상품판매 중단을 예고한 뒤, 아예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예고 기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케이뱅크는 ‘직장인K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예대율 급증에 따른 사태로 받아드려졌지만 이를 아예 공식적인 운영방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케이뱅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밝히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쿼터제는 기존 은행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품을 일방적으로 판매 중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있을 수 없던 일”이라며 “수신(예·적금)상품을 한정판매하는 특판은 종종 있지만 대출 상품을 송두리째 중단하는 경우는 고객의 불만, 민원 때문에라도 있을 수 없던 일”이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할 경우 이로 인해 고객 신뢰나 이미지 손상, 건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라도 대출은행 쿼터제는 시중은행은 아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 측은 서비스 오픈 당시 “대출 상품을 판매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나마 수신 상품의 경우 시중은행에서도 금리 조건이 좋은 특판 상품이 나오지만 이는 판매와 동시에 총 판매 목표나 판매 기간을 명시하는 한정 상품이다.

케이뱅크가 쿼터제라는 강수를 둔 것은 그만한 절박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본금이 수십조인 시중은행도 아닌 신출내기 은행이 저자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창구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품을 더 팔거나 덜 파는 식의 현장에서 조정이 불가능해 중단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물론 특정 상품에 수요가 쏠릴 경우 은행이 이를 통제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자 지난 7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0.15%p 인상한 바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크게 늘면서 가산금리를 0.2%p 올렸다.

결국 금리를 높여 상품 경쟁력을 낮추느냐, 상품을 아예 중단하느냐의 문제인 셈이다.

케이뱅크가 금리를 높여 수요를 조절하는 대신 쿼터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은 자본금 이슈가 생기기 전에 건전성을 강도 높게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지난 27일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했지만 이 안에서도 실권주가 발생한 바 있다. 연내 1500억원의 유상증자를 예정한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최대한 여유롭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다.

1000억원의 증자는 대출규모로 보면 1조원까지 늘어나지만 연내 도입이 예정된 주택담보대출은 최소 단위가 억원대라서 여전히 자본금의 여유가 많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앞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실권주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건전성이 위협을 최대한 기피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앞으로 케이뱅크가 풀어가야 할 과제는 소비자가 될 전망이다. 대출 상품이 어느 순간 판매중단될 수 있다는 상황을 소비자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드리는지에 따라 케이뱅크의 브랜드 신뢰도가 좌우될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