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집현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첫 주재하고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며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며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다 깨끗해야 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 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며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돼 줄 것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주길 바란다”면서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황찬현 감사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