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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기사입력 : 2017년09월21일 23:10

최종수정 : 2017년09월21일 23:10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한반도 위기상황이 악화하자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군사 대응에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9월 19일 멕시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희생당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멕시코 국민과 정부에
우리 국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기여해 온
모든 유엔 회원국과 유엔 직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로슬라프 라이착(Miroslav Lajčak)
제72차 총회 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의장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이번 유엔총회가
더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헤스(António Guterres) 사무총장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은 ‘분쟁의 사전예방’과 ‘평화의 지속화’를 추구하는
유엔의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총장의 재임기간 동안 유엔이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더욱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연설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정신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엔은 인류 지성이 만든 최고의 제도적 발명품입니다.
유엔은 ‘전쟁의 참화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탄생했고,
지난 70여년간 인류 앞에 제기되는 도전들에 쉼 없이 맞서 왔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의 역할과 기여는 갈수록 더욱 커질 것입니다.

초국경적 현안이 날로 증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슈도 한두 나라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앞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정신을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여러분 모두가
유라시아 대륙이 시작되는 동쪽 끝 한반도와
한반도의 남쪽 나라 대한민국에 주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지난 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마 미디어를 통해 목격했던
촛불혁명의 풍경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수십만, 수백만의 불빛들,
노래와 춤과 그림이 어우러진 거리 곳곳에서
저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토론하는 사람들,
아이들과 손잡고 집회장을 찾는 부모들의 환한 표정,
집회가 끝난 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년들에게서 느껴지는 긍지,
그 모든 장면들이 바로 민주주의였고, 또 평화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어진 광장이었습니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나 자신도
오직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 광장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실체인 국민주권의 힘을 증명했고,
폭력보다 평화의 힘이
세상을 더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촛불혁명이 만든 정부입니다.
민주적인 선거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국민들의 주인의식, 참여와 열망이 출범시킨 정부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그 정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시작은 늦었지만
세계 민주주의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줬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 힘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과 유엔은 늘 함께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으로부터 한국전쟁,
전후재건의 과정까지 유엔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1991년에 이르러서야 유엔 회원국이 되었지만
불과 한세대 동안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높여왔습니다.

1993년을 시작으로 평화유지활동(PKO)에 꾸준히 참여해 왔고,
올해는 유엔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으로서
분쟁의 근본원인 해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난민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했고,
작년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 ‘2천만불 공여국 클럽’에 합류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의 이행과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여성내각 30%를 달성함으로써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양성평등 실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더욱 기여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한다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는
여러 해 동안 나의 정치철학을 표현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경제 불평등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의 소득증가에 맞추고,
일자리가 주도하는 성장,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경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부릅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가 시작한 이 담대한 노력은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전쟁 중에 피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내전이면서 국제전이기도 했던 그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건진 사람들도 온전한 삶을 빼앗겼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피난한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버지는
끝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자신이
전쟁이 유린한 인권의 피해자인 이산가족입니다.

그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의 산물이었던 그 전쟁은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에도,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동북아의 마지막 냉전 질서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전쟁의 기억과 상처는 뚜렷해지고
평화를 갈망하는 심장은 고통스럽게 박동치는 곳,
그곳이 2017년 9월, 오늘의 한반도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나는 촛불혁명을 통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구촌에 평화의 메시지를 던진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나의 이 같은 신념이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합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북한 핵실험 후 우리 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중단하게 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나는 유엔 안보리가 유례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장일치로,
이전의 결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으로
대북제재를 결의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 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유엔헌장의 의무와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 원칙을 적시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유엔총회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북한과 국제사회에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 모든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을
하루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나는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우리 모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일입니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올림픽은 서기 394년을 마지막으로
1,500년이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킨 힘은 평화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근대 올림픽의 역사는
분쟁의 한복판 발칸반도 아테네에서 열린
제1회 올림픽의 감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5개월 후,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나는 냉전과 미래, 대립과 협력이 공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내년부터 열리게 되는 이 릴레이 올림픽이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열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작 100Km를 달리면
한반도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휴전선과 만나는 도시 평창에
평화와 스포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모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우의와 화합의 인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회식장에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뜨겁게 환영하는 남북 공동응원단,
세계인들의 환한 얼굴들을 상상하면
나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결코 불가능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평창이 또 하나의 촛불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처럼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유엔이 촛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동행하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절박한 호소를 담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평창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평화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 평창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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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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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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