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정책 내년이 중요...기업정책 필요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부풀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에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는 기미가 보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 중국의 사드보복,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등 ‘삼중고’의 틈바구니에서 경제 동력도 탄력을 잃어가는 조짐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는 회복하는데...한국은 ‘이상징후’
올해 상반기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회복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지난 7월 수정 전망했다. 2018년은 3.6%로 내다봤다. 2015년 세계경제성장률이 3.1%인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기가 천천히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올들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경기는 강한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1분기 1.2%(전기 대비)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이 2분기 3.0%로 크게 확대됐다. 유로존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1.9%에서 2분기 2.2%로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일본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을 당초 4%로 발표해 ‘깜짝 충격’을 줬지만, 법인기업 통계를 포함한 최신자료를 반영한 결과 2.5%로 하향 수정했다. 그러나 최근 2년여 기간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경기 상승세가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국경제도 견조한 흐름이 유지된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3.0%로 전망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 11일 한국 방문에서 "한국경제가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상황을 보면 장밋빛 전망이 마냥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성장엔진이 주춤거리는 기미가 두드러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4일 발표한 G20 국가들의 2분기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전기 대비 0.6%의 성장률로 2분기 조사대상 17개 G20 국가 중 12위에 그쳤다. 1분기 1.06% 성장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성장률 5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터키는 2.05% 성장해 G20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국(1.7%)과 인도(1.37%)가 2,3위에 올랐다.
한국이 1분기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본격 출범한 2분기(4~6월) 성장률이 급전직하한 것은 산업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장의 엔진은 수출이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흐림’을 넘어 위기감마저 감돈다는 평가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지난 1분기 45%, 2분기 54% 성장했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은 1·2분기 각각 10%, 12% 증가에 머물렀다.
내수도 불확실성이 감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8월 들어 심리가 꺾이며 상승세가 꺾였다.
‘일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국정 목표를 가진 문재인정부의 고용도 퇴색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증가폭은 21만명에 그쳤다. 4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실업률(만 15∼29세)은 9.4%로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
정부는 잦은 비에 따른 건설업 고용 둔화와 영세 자영업 구조조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 등 민간 고용창출의 부진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내년이 더 문제...소득주도성장 좋지만 기업에도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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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8년이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경제모델인 ‘소득주도성장’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예산은 물론 전체 경제정책이 임금을 늘려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동력을 불어넣는 소득주도성장에 맞춰져 있다.
기업과 균형을 맞추지 않고 임금 상승에만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은 위험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면서도 기업과 산업계에 대한 균형감각이 배려도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최 교수는 “방향은 맞지만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는 등 임금중심주의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력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산업구조가 바뀌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양은 늘리더라도 일자리 질까지 개선하려면 산업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조언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점도 부담이다. 북한 핵위기와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배치 보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삼중고’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점점 줄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았고 4차산업혁명에서 동참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었다는 후폭풍이 밀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과 투자로 성장론을 다시 짜야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