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野, 북한 미사일에 '전술핵 재배치‧대북지원 철회' 목소리 고조

기사입력 : 2017년09월15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09월15일 14:42

與 "핵무장, 아마추어적 발상…한중ㆍ한러관계 악영향"
안철수 "대북지원 적기 판단" vs 홍익표 "정치상황 분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15일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12일 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는 안보 포기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핵에는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지금은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다며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여당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강력한 대북제제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도적 대북지원 계획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서 봐야 한다면서 야당을 설득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1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북한의 도발이 11번 있었다"며 우리가 살 길은 핵무장을 통해 남북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우리나라 안보를 지킨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술핵 배치 제외하고 어떤 군사력을 증강해서 핵을 막을 것인지 정부는 5000만 핵인질을 잡은 국민에게 분명한 대책을 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의 강도를 한껏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다. 안보 포기다"면서 "이 와중에 북한을 지원한다는 엇박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지지자들을 버리고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는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여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 최고통수권자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표는 이날 대구시장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인도적 지원 역시 북한의 도발과는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핵우산을 강화하고 미사일 탄두중량을 느리는 등 보호 능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핵을 인정하고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안되고 전술핵 배치에 위협을 느껴 핵 개발을 포기하기 만무하다.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라며 "배치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사드(THAAD) 논란 때보다 더 큰 한중ㆍ한러관계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북한에게 (하는) 인도적 지원을 가지고 북한의 행태, 지금의 도발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다"면서 "(인도적 지원은) 좀 더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상황과 약간 분리해서 지원한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