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근혜정부 책임론 vs 야당, 현 정부 미숙 대응 지적
민주당, '불량 계란' 유통 막는 검역 시스템 추진
바른정당, 계란 위생 강화하는 '계란법' 당론 추진
[뉴스핌=조세훈 기자] '살충제 계란' 파동이 여의도 정치권을 덮쳤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현 정부의 대응 미숙을 지적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다만 신속한 대응과 재발 방지의 필요성엔 공감대를 이뤘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당 의원이 산란계 농장 살충제 법적 허용 기준치 등 관리 감독 시스템이 전무함을 지적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닭과 계란의 살충제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것을 상기시킨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4월 시민단체에서 농식품부에 살충제 검출 계란을 우려하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다"며 "국정감사나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정권 교체기라고 손을 놓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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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곡리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들이 폐기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야 3당은 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류 처장은 모니터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계란이 안전하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살충제 계란 대책 TF' 팀장인 황주홍 의원도 기자회견애서 "류 처장은 국내산 달걀·닭고기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친환경 무항생제 계란에서도 살충제 비펜트린이 나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늑장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치권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 불안을 달래기 위해 지난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 계란의 경우에도 전량을 회수·폐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불량 계란’을 사전에 걸러낼 검역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내 돼지 등 축산물은 유통 전 항생제 잔류량과 질병 여부 등 체계적 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계란은 상시적인 사전 위생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량 계란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계란을 수집해 선별ㆍ포장하는 시설인 계란 집하장(GP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는 "계란 유통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됐다"며 "실금이 가거나 부화에 실패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계란, AI에 감염된 계란 등이 지적됐고, 이번에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한지 1주일 정도에 불과하지만 당은 AI 사태를 겪으며 '계란 스터디'가 충분히 됐다"며 "지역별 계란 집하장 확충에 대해선 여러 의원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나눠진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 동물복지형 가축 사육환경 조성 등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도 '계란법'을 추진해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지난해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계란법'으로 명명하고 당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계란법'은 계란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국민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원화 또는 컨트롤 타워 구축 등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며 "양계사육 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살충제 계란'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추후 대응 방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향후 살충제 계란 대응에 대해서 복지위 위원들과 농해수위 공동 TF를 구성해서 즉각 대응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지난 16일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에 대응책을 요구했다. 황주홍 TF 위원장은 "A4용지 한 장 남짓한 공간에서 공장형 밀집식으로 닭이 사육되는 지금의 체제로는 식품안전의 미래가 없다"며 사육 방식 재검토를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축산물위생관리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권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돼온 살충제·항생제에 대한 매뉴얼을 개편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