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정책과 예산사업,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한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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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 자리에선 먼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방안은 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