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추미애 "초대기업·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성장·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국민성장을 지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정부여당의 의견을 모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수출이 늘면서 성장률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며 "하지만,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다시 위기에 빠지거나 또 경제가 성장해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심을 국민과 가계에 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 다시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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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경제와 창업을 통한 혁신성장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 G20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주문이었다"며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며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중심의 재정', '포용과 균형을 지향하는 재정', '참여와 투명의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번 재정전략회의가 새 정부의 재정전략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회의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재정개혁이 필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은 재원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지만, 예산 제약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추미애 대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회의 토의 과정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 로 적용하자"고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대표는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되어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한다"고 제안했다.
윤 수석은 "일부 국무위원들도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며 "청와대는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