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문재인정부 5년 국정계획 나왔다…"'국민의 시대' 개막"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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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비전
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과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를 공식 천명했다. 국민 개개인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민주권의 나라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청와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국민이 주인으로서, 더불어 잘 사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시했다.

◆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 + 4대 복합·혁신과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0여 일간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어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그리고 4대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문재인호 5년 동안 어디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 가리키는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의미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각 국정목표 아래 3~5개의 국정전략을 배치한 것이 20대 국정전략이며, 100대 국정과제가 20대 국정전략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는 대선기간 중 국민들께 약속한 201개 공약과 892개 세부공약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했다.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과, 민생과 직결되는 당면 국정현안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물론이다.

그 결과 탈(脫)원전, 미세먼지 대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통신비 절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출산·육아 지원 강화 등 방대한 정책과제를 이끌어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정부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4대 복합ㆍ혁신과제를 선정한 바, 일자리경제와 혁신 창업국가,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이 그것이다.

아울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 등 143개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추진전략과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 국정과제, 5년간 '혁신-도약-안정' 3단계 이행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과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을 '혁신', '도약', '안정'의 3단계로 구분해 이행목표 및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방안을 준비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까지가 혁신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1기'다.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다. 적폐 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개헌과 정치개혁도 추진한다.

도약기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로 잡았다. '새로운 대한민국 2기'로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간, 각계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결과물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낸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3기'로 과제 완수와 지속가능한 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안정기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정책의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시대정신은 '정의'로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 개혁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으로 나아가는 국정운영의 방법론이자 지향점이며, 이러한 국가 개혁의 양대 과제는 국민의 시대를 열고 희망과 통합의 사회경제를 일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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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