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검찰, '민정수석실 문건' 조사 착수...국정농단 수사 2라운드

기사입력 : 2017년07월17일 15:39

최종수정 : 2017년07월17일 15:39

검찰, 17일 특검으로부터 민정수석실 발견 문건 이관
박근혜·이재용·블랙리스트·우병우 재판서 증거 가능성

[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검찰은 17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민정수석실 문건을 이날 중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브리핑을 갖고 민정비서관실에서 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종을 방치된 캐비넷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청와대 업무용 메일 출력 문건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방안 검토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관련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회의 문건과 검토자료 관련 브리핑을 하는 도중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건전화 기반 정비와 건전보수권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문서도 포함됐다.

이같은 문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을 기소한 이후 줄곧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스모킹건(범죄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지만, 재판에서 번번히 그 증거능력을 의심당했다. 이 때문에 특검 역시 청와대 발표 이후 청와대로부터 문건 일부를 넘겨받아 검토한 후 증거 제출을 고려 중이다.

오는 8월 2일 해당 재판의 결심이 예정된 만큼 특검의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 블랙리스트 재판 역시 오는 27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만일 특검이 보강 증거로 이번 문건을 제출할 경우 추가 공판 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에 관련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역시 특검으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아 박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해당 문건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증언거부로 난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캐비넷 문건에 대해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들은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 사이에 작성됐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을 포함해 부터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