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이재용 공판에서..."팩트는 없고 가정만 무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십년 동안 이용하라던 횡단보도인데…책임 묻겠다? 답답한 토로
삼성 측 "공소사실에 가정만 가득"...'특검 구체적 증거 못 내놔' 불만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 어느 자그마한 동네 앞 4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동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반대편 큰 동네를 오갈 때 이 횡단보도를 이용했다. 이 동네 주민들은 반대편 동네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 일을 도왔다. 품삯은 우리동네와 반대편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데 쓰인다고 했다. 힘들고 지쳐도 그들이 오라면 안갈 수 없다.

어려움도 있다. 차가 오가는지 살피며 건너는 것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과속차량에 치어 다치는 주민도 여럿 나왔다. 동네 어귀 순이네집 아저씨는 크게 다쳐 수개월째 일을 쉬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큰 동네의 힘좀 쓰는 주민대표들은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니 계속 이곳으로 다니라고 했다.

삼성 서초타운. <사진 = 뉴스핌DB>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선 동네 주민들은 황당했다. 간밤에 횡단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사연인 즉. 반대편 동네 주민들이 밤새 이 횡단보도를 지웠다고 한다. 힘좀 쓴다는 그 주민대표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그러면서 수십년 전 이곳에 누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으나, 100m를 돌아가면 육교가 있는데 왜 이곳으로 다녔느냐고 따져 묻는다.

반대편 동네 주민 일부는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한 책임을 자그마한 동네 주민에게도 따져 묻겠다고 벼른다.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 벌을 주려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통속이라는 색안경이 씌어졌다. 그러면서 큰 동네 주민대표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던 자그마한 동네의 부잣집 아들을 잡아다가 경을 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던 반대편 동네의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은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나는 모르겠다란다. 이제는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도 한다. 고개를 떨군채 애써 외면한다. 자그마한 동네 주민들. 그저 잡혀간 부잣집 아들만 안쓰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해왔다는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14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만난 복수의 재계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의 말도 비슷하다.

"수십년 동안 그 길로 다니라고 해서 다녔다. 오라면 가고 달라면 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분담하라고 정해주는데로 내는 게 관례이고 관행이었다. 줘 패는데 안낼 수 있겠나. 유독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가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이날 오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재계의 심경은 삼성 측 변호인단에게서도 역력히 읽혔다.

오전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김 모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준 390만유로에 대한 송금절차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돈이 재산국외도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치사유에 기재된 사유가 허위라는 논리를 폈다.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송금절차만 담당한 증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의 진위여부와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한편으로는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假定)만 가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씨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삼성은 예치사유 기재시 우수마필과 부대차량 구입이라고 자세하게 기재했다"면서 "은폐하려는 목적이라면 송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은 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의 차분한 복장으로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사실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는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이 내놓은 구체적인 물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계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도 없이 '정황상'이란 가정 논리가 많다고 비판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 쟁점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승마 지원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결코 없었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 4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켰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8차 공판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깜짝 등장시켜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삼성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내놨지만, '삼성 소유였고 정유라가 빌려 탄 것일 뿐'이라는 삼성 측 신문에 정유라가 "내 말이 아니었다"고 동의하는 등 오락가락한 진술행태를 보여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해가 안된다거나, 정황상 그렇지 않느냐는 추정형태의 같은 질문만 계속하다보니 삼성 측 변호인이나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속 '말씀자료' 등 제시된 증거도 그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증거로서는 명쾌하지 않다"고 평했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한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밝혔던 이같은 공식입장문을 언급하면서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며 어떤 대가도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승마 지원도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회계처리를 했는데 횡령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