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이고은 기자] 6월 30일 금요일 오후 4시. 광화문에 자리잡은 정부서울청사 1층은 의외로 한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금요 조기퇴근제'가 3번째 시행되는 날이므로 북적여야 했지만 퇴근하는 공무원은 많지 않았죠. 오후 6시가 다 돼서야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울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지킨 것은 시행 첫날뿐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 첫달에만 반짝…"장관이 와서 집에 가라는데 안가겠나"

12일 복수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금요 조기퇴근제'는 정부세종청사에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첫 달 금요일 조기퇴근 참여율이 85%에 달했지만 이후부터는 크게 떨어졌습니다.기재부 인사과 관계자는 "5월은 청문회로, 6월은 추경으로 너무 바빠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기재부는 시행 첫달 이후로는 참여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죠.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첫 시행날은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직접 부서를 돌며 퇴근하라고 장려해서 대부분 4시에 퇴근했다”면서 “하지만 그 때 뿐이었고, 다음 달부터 4시 정각에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제도가 석 달만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고 정책을 만든거냐는 비난이 도입 당시부터 나왔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실국별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 쉴 수 없는 부처가 성과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야하는 처지에 몰린 겁니다. 

◆ '신의 직장' 공무원도 못하는 일을 민간이 어떻게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수활성화를 꼽았습니다. 돈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이를 위해 공무원 먼저 시행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결과는 유구무언이겠죠. 

정부는 금요일 조기퇴근을 시행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니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기존의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 인센티브를 그대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민간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도가 전체 근로자수의 5% 이내고, 기간도 1년 지원에 그칩니다. 모든 근로자의 조기퇴근을 장려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업무시간을 조정하기 어렵다"면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인증 등도 실제 기업현장에서는 존재감이 희미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