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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화해치유재단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

기사입력 : 2017년07월08일 17:52

최종수정 : 2017년07월08일 17:52

7일 오후 5시 취임식 갖고 임기 시작
"성평등 의미 알리고 의제로 만들 것"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오후 5시께 취임식을 갖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7월 7일(금)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제공]

또 성평등이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역할을 시작할 것”이라 밝혔다.정 장관은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라고 전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하며 “여성가족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될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 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현백 장관은 “구시대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취임사 전문.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기까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깊고 넓은 강을 건너온 기분입니다. 30여 년간 몸 담아온 학계·시민사회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공직자의 길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나 책임 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며 그동안의 제 삶을 찬찬히 되짚어 봤습니다. 사학자로서 역사를 거울삼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현안에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특히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풍토 속에 경제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소외돼 온 여성의 문제는 평생의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새 정부 안에서 함께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평등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책임지는 여성가족부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 어깨는 무겁지만 마음 든든합니다.

일부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성상위시대 아니냐”, “남성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여성 문제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높은 벽은 이 같은 오해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높은 벽이 있습니다. 성평등이 여러 사회의제 가운데 항상 후순위로 밀린다는 점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업무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 압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이 지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평등 실현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께 명료하게 알리고, 성평등을 사회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부터 제 역할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호주제 폐지, 남녀차별금지법과 성매매방지법 제정 등 법과 제도의 구축으로 여성인권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학입시나 공무원시험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여성들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렇지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 노동에 시달리고, 남성보다 임금을 37% 덜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절벽 시대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빈곤, 사회양극화 같이 현재 대한민국의 존립과 통합을 위협하는 사회문제 대부분 성평등 개선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즈음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의 쏠림현상을 완화해 국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경제주체 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듯, 성평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자원배분의 불균형성을 시정하는 성평등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어느 정부보다 확고한 성평등 실현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합니다. 이는 곧 일하고 싶은 여성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유리천정 없이 성장할 수 있으며, 성별임금격차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평등을 통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이제 제가 생각한 여성가족부의 앞으로의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평등 문제를 모든 사회 영역에서 논의의 중심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성평등은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 모든 문제 에 성인지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제·고용·복지 등 모든 국정과제와 정책이 성평등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설립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 실현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정책추진에 동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위원회와 함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토록 다른 부처와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며 성평등을 사회 보편의 가치와 문화로 정착시킵시다.

둘째, 이를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영향력 없는 작은 부처라는 편견을 깨야 합니다. 저는 여성가족부 예산과 직원을 확충해 집행역량과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직원 여러분께서는 여성가족부를 둘러싼 편견으로 스스로를 옥죄는 일 없이 “내가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의 주역”이라는 강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지평을 넓히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갖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외적으로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내부적으로는 신명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성평등뿐 아니라 가족·청소년·권익 모든 업무영역을 다시 한 번 국민 입장에서 점검하고 쇄신해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정책에 담아냅시다.

최근 IT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신종 성폭력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위기청소년의 증가도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촘촘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온라인을 매개로 한 성폭력과 성매매, 데이트폭력과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을 보다 내실화해 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가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과 연계해 생애주기별로 각종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청소년은 보호·치료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진솔하고 용기 있는 자세로 대응합시다. 저는 12.28.한일합의로 탄생한 ‘화해치유재단’사업은 여러분과 함께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담당하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외교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피해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도 관련 사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념사업도 속도를 내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립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하는 ‘촛불민심’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해야 합니다. 소통은 여성가족부와 국민 간 협치로 이어지고, 협치는 변화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닥쳐오는 여러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도 용기 있게 대면해 나갑시다.

여성가족부 가족 여러분,

차별 없는 세상은 너와 내가 지닌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포함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부처가 되길 소망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께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여성가족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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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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