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현백 "靑에 탁현민 해임 촉구…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고민"(종합)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7:15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7:15

안보관 공방…"천안함 폭침, 北이 하지 않았다 말한적 없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가능…첫 업무, 화해치유재단 사업 점검"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왜곡된 성(性)의식 논란과 관련, "장관이 되면 청와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결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성평등 의식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현백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질의에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탁 행정관 책의 발언 중 우려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거취 문제는 인사문제라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탁 행정관이 불법 성매매를 극찬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저서가 추가 공개되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보다 강경한 발언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특히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는 완성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과거 여성 정책은 차별을 보호하는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이 사회 주체로서 정당한 시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도입하고 이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동성애와 관련한 질문에는 "동성애는 한 개인의 성적 정체성의 문제"라며 "성적 정체성에 대해 찬반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피해자 할머니들의 입장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재협상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외교는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전면 무효화 등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위안부) 합의 사항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정현백 후보자가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한일 위안부 합의 결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도 내놨다. 그는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첫 업무로 화해치유재단 활동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지는 순차적으로 과정을 밟아 처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장관에 임용될 경우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영어 명칭 'Ministry of Gender Equality'에는 젠더 개념이 있는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청소년도 빠져 있다"며 "이를 모두 포함해서 명칭을 바꿀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안보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참여연대 공동대표 시절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것과 관련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장관 후보자로서 존중하고 있다"며 "한 번도 북한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