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신독일선언' 내용은?…G20으로 다자무대 데뷔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1:24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1:24

미국 CSIS서 밝힌 대북정책 '4노(NO) 원칙' 구체화
5~8일 베를린 한독정상회담 후 G20 정상회의 참석

[뉴스핌=이영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자 국제무대에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독일 공식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정상외교 무대에도 첫 선을 보인다.

독일 쾨르버재단이 4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 연설을 공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사진=쾨르버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문 대통령은 특히 베를린 방문 기간 중인 6일 저녁 7시40분(한국시간)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한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담은 '신독일선언(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쾨르버재단 연설 주제가 '한반도 평화통일'인만큼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에서 밝힌 대북정책의 '4노(No) 원칙', 즉 ▲북한 적대 정책 ▲북한에 대한 공격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인위적인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발표할 대북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분단국가였던 독일을 방문할 때 제안했던 남북관계 비전과 통일구상의 연장선상에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3월 베를린자유대학 강연을 통해 ▲대규모 대북경제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 ▲특사 파견 등을 제안한 '베를린선언'을 발표했다. 베를린선언은 같은 해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담은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다.

쾨르버재단 연설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구상을 밝히는 장으로 활용돼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4 3월 강연에서 일본의 난징(南京) 대학살을 비난해 중일 간 역사논쟁이 촉발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매주 두 차례 주재해온 수석보좌관회의도 갖지 않고 '신독일선언'과 G20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

7일부터 이틀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제는 '상호연계된 세계구축'(Shaping an Interconnected World)이다. 청와대는 이번 G20의 주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등 새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구현하는 무대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 여성 역량 강화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소개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과 함께 '상호 연계된 세계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문 대통령의 독일 방문 기간 중 중국과 일본, 러시아, 프랑스 정상 등과의 양자회담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독일 함부르크 G20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만찬에 참석한다고 발표했었다.

◆ 한독정상회담 통해 '동방정책'의 대북정책 접목방안 고민할 듯

이번 독일 방문에선 유럽연합(EU)의 핵심국가로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및 슈타인 마이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 등을 통해 동서독 주민 간 교류와 유라시아 네트워크를 골자로 한 동방정책을 기반으로 남북한이 가야 할 통합의 미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과의 한독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축하전화를 건 데 이어 지난달 24일 조윤제 유럽연합(EU)·독일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먼저 한독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당시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총리의 전격 제안에 보좌진이 당황하며 '그때는 (일정 조율이) 어렵다'고 하자 메르켈 총리가 정색하며 '어떻게든 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 뒤 다음 파트너로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아닌 독일 정상을 택한 문 대통령의 행보도 이례적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한미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들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방미 후 한 달 뒤 중국을 찾았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에 대해 "G20 정상회의를 독일에서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됐다. G20에 참석하는 기회에 메르켈 총리를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럽다"면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까지 문 대통령을 만나자고 초청하는 메르켈 총리의 강한 요청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