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한·미, 대북 적대시 정책 추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8:57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8:57

美CSIS 연설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현실 안주하지 말고 북핵문제 해결해야"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연설에서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 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로 이 사실이 북핵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다"며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라며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CSIS 연설 전문 "위대한 동맹으로"

존경하는 존 햄리(John Hamre)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미국은 취임 후 나의 첫 해외 방문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직후,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먼저 대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단순히 좋은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의 주제도,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서문에도
위대한 동맹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먼저,
한미 양국이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을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하고 싶습니다.

1885년, 한국에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혜원을 설립한 사람은
미국인 선교사 호레스 알렌(Horace Allen)이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기관과 의료기관의 설립을 주도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정보국은 우리 임시정부와 협력해 군사훈련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전 미국에 도착해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은 장진호 전투 기념비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의 하나로 기록된
이 전투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지옥보다 더한 추위’를 견디며 싸웠습니다.
무려 열배가 넘는 적의 포위망을 뚫었고
덕분에 그 유명한 흥남철수가 가능했습니다.

흥남철수는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몰려온 10만여명의 피난민을
미군이 무사히 철수시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대의 인도주의적 작전이었습니다.

그 때 미국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 호는
무기와 전쟁물자를 모두 버리고 화물창에 피난민을 태웠습니다.
무려 14,000명의 피난민이 살기위해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빅토리호는 내 누님의 생일인 12월 23일 흥남을 출발해
12월 25일 대한민국 남쪽 땅,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단 한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의 항해였습니다.
5명의 새 생명이 항해 중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빅토리 호가 도착한 거제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그 때 미군이 구출했던 피난민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눈부신 발전과 성장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한국의 발전을 이끈 두 바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미국이 한국에 전파한 것이자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핵심가치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미국은 우리에게 고마운 동맹입니다.
미국의 아태 지역 리더십 유지와 번영에 기여한
한국 역시 미국에게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발전하고 확대되어 오는 동안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교류했고,
종교와 문화, 학문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장진호 전투에서 진지를 지켰던 어느 병사,
빅토리호를 운항했던 어느 선원이 오늘 저의 삶과 연결되어 있듯이
한미 양국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 관계가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우정을 쌓고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깊고 굳건한 동맹입니다.
양국의 동맹관계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나의 의지도 확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없던 정치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촛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촛불혁명이
세계 광장 민주주의의 모범이었다는 평가에
동의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은 지금,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고,
그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입니다.

사드배치 문제로
한미동맹의 장래를 걱정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논의는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한미 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한미동맹의 발전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이 연설의 주제인 “위대한 동맹”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미 위대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정신을 장진호 전투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영웅적인 전투를 지휘한 스미스 사단장은
함흥철수 작전을 후퇴가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공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의 정신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특별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풀지 못한 역사적 난제입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입니다.
위협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급박하고 위험한 이 위협 앞에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는 것,
나는 이것이 한미동맹이 좋은 동맹을 넘어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동맹은 평화를 이끌어내는 동맹입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한반도 평화 구상에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그리고 이를 재확인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10.4정상선언,
이들 합의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이루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평화를 역설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9.19 공동성명의 이행절차까지 합의하고도 실행에 실패한
지난 10년의 세월이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이 북한의 체제와 정권을 지켜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로 지금이 그 어려운 일을 다시 시작할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교문제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둔 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기회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 확고한 전제는 바로 굳건한 한미동맹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철저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 여정은 위대한 한미동맹의 여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출발해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로 나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향은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 폐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국입니다.
당사국으로서, 또한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한국은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나는 어제 이러한 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비핵화야말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북한 또한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다른 나라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북한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앞에는 북핵 문제를 넘어 많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테러리즘, 환경 문제, 난민, 기아, 전염병과 같은
초국경적 현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야 합니다.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민주, 평화,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재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동맹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이라크, 시리아, 아프간 등에서의 평화 정착과
재건 노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동맹의 가장 큰 장애물은 현실 안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니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 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고 새로운 구상을 담대하게 실천해 가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평화는 스스로 선택할 때,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된다는 나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지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 한미 양국을 넘어
동북아와 국제평화의 번영, 가치의 재건에 기여하는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웜비어 씨의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뿌리이고, 또 열매입니다.
나 역시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정상으로서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사가
웜비어 씨의 가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던진 충격과 비통함에 공감합니다.

웜비어 씨와의 이별이 그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잃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의 가치와 인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나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국민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30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