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서 첫 한미정상회담 시작

기사입력 : 2017년06월30일 23:16

최종수정 : 2017년06월30일 23:27

북핵·미사일 공동 대처방안 및 무역불균형 해소 등 논의
미래지향적·위대한 한미동맹 구체화 방안 집중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9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전날 백악관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부부동반 만찬까지 함께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20분간 오벌 오피스 단독 정상회담, 10시 35분부터 30분간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은 이어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간 로즈가든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회담 결과를 설명한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예정돼 있지 않다.

양국 정상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과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 등 현재의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상회담의 관전포인트는 북핵문제 해결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북핵 동결부터 폐기까지, 행동과 보상을 교환하는 단계적 해법에 대해 아직까지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다.

한미 무역불균형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환영만찬이 끝난 뒤 트위터에서 언급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어떤 형태로 귀결되느냐가 관건이다.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일단 이번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미국 조야에서 관심을 보인 수준으로 볼 때 최종 언론발표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했다.

펜스 부통령의 부친인 에드워드 펜스는 한국전 당시 소위 계급으로 1952년부터 1953년까지 6·25전쟁에 참전했다. 문 대통령이 방미 일정 조율 과정에서 꼭 같이 헌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배경이다.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행사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펜스 부통령과 한국전참전 용사협회장 등 한국전 참전용사 70여 명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펜스 부통령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후 이날 저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로 순방 사흘째 일정을 마무리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