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논란②] “일반고가, 공교육이 붕괴됐다” 폐지논쟁 촉발의 이유

기사입력 : 2017년07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17년07월01일 07:01

“계층이동 불가능한 사회 조성에 교육이 앞장”
대입학원화로 설립취지 퇴색…일반고는 멘붕
자사고·외고, 일반고 황폐화 영향없다 분석도

[뉴스핌=이보람 기자] "어차피 내신 잘 받으려고 여기 온 애들 말고는 아무도 수업 안 들어요. 수업 들어봐야 대학도 못가는데."

지난해 서울 한 일반고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가 실제로 학생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일반고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반고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공교육을 대표하는 일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자사고와 외고가 공교육이 아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여의도고등학교에서 올해 첫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① 자사고·외고 확대, 일반고 몰락의 서막?

교육계 일각에서는 일반고 붕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꼽는다. 자사고·외고의 폐지 주장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특히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대입을 위한 입시 기관으로 전락됐다는 비판은 본격적으로 자사고가 확대된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설립 근거를 둔 자사고·외고는 설립 신청 당시 당국에 제출한 설립 목적에 맞게 교과 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서 실제 운영되는 교과과정은 국영수 등의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방과후 수업 등을 통해 이들 과목의 수업을 늘리기도 한다.

[자료=학교알리미]

대학진학률도 월등히 높다. 학교정보공시시스템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 수 기준 상위 10위 안에 든 학교는 모두 특목고다.

고교 졸업생의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입 위주의 현행 교육체제 아래, 자사고·외고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다보니 우수한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일반고에서는 우수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졌고 면학분위기 조성 등도 어려워지면서 급격한 일반고의 붕괴를 가져왔다는 게 자사고·외고 폐지론자들의 의견이다.

② "자사고·외고 떨어져 일반고 왔다는 자괴감·박탈감"

이 과정에서 자사고·외고 '선발절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고교 선발은 전기고와 후기고로 나눠 진행된다. 전기고에는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대부분이, 후기고에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 등이 포함된다.

우수한 성적의 아이들은 자사고와 외고 등 특목고로 대부분 빠져나가고 중간 성적대의 학생들 역시 상대적으로 취업이나 대학진학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등으로 진학한다. 남은 학생들만 일반고 배정을 받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2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선발 절차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고교 입학 전부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일반고를 졸업하고 서울 한 전문대에 다니고 있는 C씨는 "처음 수업을 받을 때부터 면학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었다"며 "친구들이 자신들 스스로 자사고나 외고에서 떨어진 애들, 자사고나 외고 못 간 애들이라고 생각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③ 귀족학교인가? 선도학교인가?

대학 등록금에 버금가는 자사고·외고의 비싼 등록금과 고교 입시를 위한 사교육 확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반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자사고·외고의 학비를 들어 '귀족학교'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학비를 기록한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 1년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비가 평균 약 2500만원이었다. 학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활동비, 기숙사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교육청 /이형석 기자 leehs@

일반고 학비는 1년 평균 200만~300만원이다.

이 때문에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오히려 교육이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는 한 토론프로그램에서 "200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 중산층들이 오히려 교육을 매개로 자녀들의 계층을 고착화시키는 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진학률이 현저히 높은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 초등학교, 빠르면 유치원부터 사교육에 집중하는 등 사교육을 축소하겠다는 교육당국의 방침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현실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밖에 교육감이 지난 2009년부터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정치적으로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사고·외고 논란이 촉발된 이유로 거론된다.

물론 자사고·외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끌어올려 일반고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분석도 있다. 또 자사고·외고가 일반고를 황폐화시켰느냐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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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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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