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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국 정부 경제정책은 '사람중심 경제' 지향"

기사입력 : 2017년06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9일 09:00

미국 상공회의소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워싱턴DC=뉴스핌 이영태 기자]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각) 한미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현지시각) 미국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콴티코(마을 이름)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설립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 해병대 국립박물관 앞 공원에 위치한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 열린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한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경제정책인 '사람중심의 경제' "핵심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진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트럼프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정책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또한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라며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이라며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이라며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이라며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한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국 경제 현실과 관련해선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하다"며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의식한 듯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라며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했다"며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한미 경제인들이 참가한 비즈니스 서밋에는 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안호영 주미대사,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선 톰 도노휴(Tom Donohue) 상공회의소 회장, 마이런 브릴리안트(Myron Brilliant) 상의 수석부회장, 타미 오버비(Tami Overby) 상의 부회장, 폴 야콥스(Paul Jacobs) 미·한 재계회의 회장, 제이미 데이몬(Jamie Daimon) JP모건 회장, 스탠 게일(Stan Gale) 게일 인터내셔널 회장, 존 라이스(John Rice) GE 부회장, 신학철 3M 부회장, 스펜서 김(Spencer Kim) CBOL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만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순방지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60년 넘게 굳건하게 이어온 한미동맹의 재확인입니다.
경제파트너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재확인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최근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훌륭하게 위기를 극복했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새 정부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실현할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한국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결국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불공정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개선하라는 것이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이
한국 경제의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을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한국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새 경제정책은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합니다.
국민과 가계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면 가계소득이 높아집니다.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성장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미국 내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국 정부가 이 점에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고,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 인허가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여타 정책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 채널도 복원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 대화와 타협, 연대와 협력의 문화가 확산되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는 일자리 경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주체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경제의 활력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근절할 것입니다.
진입장벽, 가격규제 같은 경쟁 제한적 요소도
재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의 또 다른 축은 ‘혁신 성장’입니다.
한국은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을 기회의 요인으로 삼을 것입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한국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혁신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을 토대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도록
규제체계 개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최근의 정치적 격랑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 체질에 대한 시장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50일 동안
한국 증시는 연일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기초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이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상호 번영의 역사를 함께 써 온 불가분의 경제 동반자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은 2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최대의 투자처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6번째 교역 상대국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세계 교역이 5년간 12%나 감소하는 가운데에도
양국 간 교역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이 높아졌고,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역시 높아졌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우정을 나누는 식탁에는
오래 묵은 향긋한 와인이 잘 어울립니다.
요즘 한국의 식탁에서도 미국산 와인이 인기입니다.
교역의 확대가 양국 국민의 실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상호 투자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미국의 생산 공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수기업이 한국에서 산업혁신과 연구개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성장세가 가장 빠른 동아시아 지역의 관문이고,
미국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세계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양국 간 경제협력은 미래의 변화에 발 맞춰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나는 한미 경제협력이 그동안의 상호간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세계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전략적 경제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양국 기업의 강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스마트 가전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 간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한국의 플랜트 건설 경험과
미국의 사업개발, 엔지니어링 기술 등이 결합하면
해외 발전소 건설․운영에도 동반진출의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전략적 동반 진출은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들이 양국 경제협력의 중심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이,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과의 만남이
양국 경제계 간의 우호와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양국 경제인들이 창의와 기업가 정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미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동맹의 역사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이
경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양국의 경제인들에게
한반도 평화가 가져올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경제 분야에서도 아픈 부분입니다.
안보 리스크는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 정부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를 위한 구상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한미 경제인 여러분,

양국 모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최고의 동반자가 됩시다.
두 나라가 더불어 잘 살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 번영의 길로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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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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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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